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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美 FTC, 아마존 '반독점' 제소…"바이든 정부와 빅테크간 전쟁 축소판"

FTC·17州,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
'아마존 저격수'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FT "이번 소송은 칸이 빅테크의 힘에 맞서 싸우는 가장 큰 시험대"

아마존 로고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7개주와 함께 26일(이하 현지시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FTC는 이날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독점 횡포를 저질렀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FTC는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한 172쪽 분량 고소장에서 아마존이 자사에 의존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을 희생시켜 플랫폼과 서비스를 부당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FTC는 "아마존은 경쟁 기업과 판매자의 가격 인하를 막고 상품 품질을 떨어뜨리며, 판매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혁신을 억압함으로써 공정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도 미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전쟁처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대화된 빅테크가 시장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빅테크 규제를 주장해왔다.

 

미 법무부는 현재 알파벳과 산하 구글을 각각 제소한 상태다. 구글은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PC 업체들과 불법 합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을 지속하려 했다는 혐의로, 알파벳은 광고와 기술 부문 분리가 필요하다며 제소를 당한 상태다.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17개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법원에 아마존이 입점업체들에 대한 할인 억제 수단을 동원해 횡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이외의 곳에서 더 싼 값에 판매하는 입점업체를 제재해 다른 곳에서 할인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소송은 칸이 빅테크의 힘에 맞서 싸우는 가장 큰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매자들은 수익 2달러당 1달러를 아마존에 지불한다"며 "독점자 아마존은 쇼핑객과 판매자가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의 반독점 행위 조사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지만 칸 위원장은 예일대 법대 교수 시절부터 아마존을 비판해왔다. 칸은 예일대 로스쿨 시절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라는 논문을 쓰며 스타로 떠올랐다.

 

2021년 FTC 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바이든 정부와 발맞춰 빅테크에 대한 소송을 주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타(페이스북)의 위딘 인수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를 막으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아마존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권, 더 낮은 가격, 더 빠른 배송을 제공하고 판매 기업들에 더 큰 기회를 제공했다"며 "FTC가 문제 삼은 관행은 업계 전반에 걸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반박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아마존 주가는 전날보다 4.03% 급락했다.

 

FTC는 올 들어 아마존을 상대로 4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반독점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FTC가 승소하면 아마존은 기업 분할 등이 불가피하다.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미국 전자 상거래 시장의 약 40%를 차지한다.

 

미국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아마존과 FTC의 싸움을 넘어, 칸과 아마존의 자존심 싸움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와 빅테크와의 싸움이라는 상징성이 크다"면서 "여기서 패할 경우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 규제정책 기조가 흔들려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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