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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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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칼럼] “Don’t Be Evil” 외치던 구글, 한국서 21년간 18조원 세금 회피…‘이율배반’ 행태에 빈축

세계 최고 ‘윤리 경영’ 표방했지만…한국서는 0.3% 법인세율 ‘조세 회피’ 시스템 가동 “한국서 237조원 벌고 18조원 세금 회피” 네이버, 매출의 7.4% 세금으로…구글코리아는 0.3%미만에 그쳐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글로벌 IT 기업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기업의 선두주자 구글이 한국에서 21년간 최대 237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법인세를 최대 18조원 가량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조세 정의’와 ‘기업 윤리’를 강조하는 구글의 공식 철학과 첨예한 모순을 보이는 대규모 탈세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구글의 비공식 표어이자 모토는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이다. 절도 등의 악행을 저지르거나 벌이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다. 알파벳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는 모토가 "Do the right thing"(옳은 일을 하자)로 바꿨다. 한국재무관리학회의 전성민 가천대 교수팀 추정에 따르면, 연구팀이 추정한 매출과 구글이 신고한 매출사이에는 33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즉 2004년~2024년 21년 동안 구글코리아의 누적 매출은 최소 96조7000억원 ~ 최대 237조3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신고 매출은 연평균 2900억원 수준으로 → 21년간 6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누적 납부액은 약 3255억원(연평균 155억원)에



머스크의 엑스, 美 제재 테러단체 200곳에 ‘프리미엄 인증’ 해줬다…자금조달·선전악용 '논란'

테러조직도 돈만 내면 ‘파란 체크’…美·EU 제재 무색 X “신원확인 미흡·정책 위반” 플랫폼 책임론 불가피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테러단체 및 연계 인물 200여곳에 유료 인증(블루 체크마크)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실이 국제 비영리단체 조사로 드러났다. 이들 계정은 단순 인증을 넘어, X의 프리미엄 기능을 통해 선전·자금조달 등 다양한 활동에 SNS를 활용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테러단체·제재 대상 200여 계정, X에 돈 내고 인증받아 뉴욕타임스와 BBC 등 주요 외신과 테크 트랜스퍼런시 프로젝트(TTP) 보고서에 따르면, X는 시리아·이라크 헤즈볼라 지도자, 예멘 후티 반군 고위 인사, 각종 민병대 등 미국 제재 대상과 연계된 계정에서 월 8달러의 구독료를 받아왔다. 이들은 파란 체크마크(블루 체크)를 구매해 계정 신뢰도를 높이고, 알고리즘 상 노출 우선권, 게시물 편집, 장시간 동영상 업로드 등 프리미엄 기능을 누렸다. TTP는 “이들 계정 상당수가 X의 팁·구독 기능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금조달을 시도하거나,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을 유도했다”며 “X가 테러단체의 선전·모금 플랫폼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상 금지 그러나 신원확인 ‘구멍’…“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