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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칼럼] 챗GPT 변호사의 덫…AI 법률조언에 휘말린 일본생명보험 150억원 소송 폭풍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AI '챗GPT'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법적 조언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소송에 직면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썼다고 일본의 보험회사가 오픈AI를 제소했다. nhk, reuters, canadianlawyermag, thelawreporters, itmedia에 따르면, 일본생명보험 미국법인(Nippon Life Insurance Company of America)이 오픈AI를 상대로 챗GPT의 무자격 법률 조언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총 1030만 달러(약 16억엔, 1달러=155엔 기준,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 소송은 2026년 3월 4일 접수(사건 번호 1:26-cv-02448)됐으며, 보상적 손해배상 3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1000만 달러로 구성돼 일본 최대 보험사의 AI 규제 공세로 주목받고 있다. 원고 Graciela Dela Torre는 물류업체 직원으로 Nippon Life의 장기 장애 보험 수급자였다. 양측은 2024년 1월 급부 중단 분쟁으로 화해 합의(with prejudice)에 도달했으나, Dela Torre가 2024년 자신의 전 변호사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