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의 로켓 발사를 현재 연간 50회에서 거의 두 배 수준인 95회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4년 초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와 합의한 연간 6회 발사 제한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주 정부의 환경 감독과 허가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직원은 2025년 8월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우주군의 신청을 거부할 것을 위원회에 권고했다. 그 근거는 신규 발사의 상당수가 군사적 탑재물을 운반하지 않아 주 정부의 허가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이에 따라 주의 환경 보호 규정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특히 연안 야생동물 피해, 소음과 파괴적인 음속 폭음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환경 영향에 대한 불충분한 모니터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미 우주군과 스페이스X는 발사 확대가 국가 안보 임무 수행과 상업 우주산업의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밴덴버그 우주 발사 델타 30 사령관 마크 슈메이커 대령은 “로켓 발사 비용이 감소하고 상업 기업들이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연간 발사 횟수가 30%씩 증가하고 있다”며 발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밴덴버그 기지는 2024년에 51회의 발사를 기록하며 50년 만에 최대 발사량을 달성했다.

스페이스X는 2025년 현재까지 약 98회의 로켓 발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33회는 밴덴버그 기지에서 진행됐다. 추가로, 해상에서 바하칼리포르니아 해안 인근으로 76회의 로켓 착륙을 계획하고 있어 물리적 영향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급격한 발사 증가에 따른 소음 문제와 생태계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민들은 음속 폭음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급격한 확대가 “거대한 실험”과 같다며 적절한 환경 모니터링과 규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스페이스X는 2024년 10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를 상대로 정치적 편견과 규제 남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연방 법원은 해당 소송의 진행을 허용했다. 법원은 위원회가 군사 기지 내 발사에 대한 집행 권한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충분한 증거가 있어 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주 정부와 연방 군사 기지 간의 권한 충돌, 환경 보호와 국가 안보 및 상업적 우주산업 확대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밴덴버그 기지는 2025년에도 발사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 환경 연구와 지역사회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미국 서부 해안 최대 우주 발사 기지에서 벌어지는 스페이스X의 발사 확대 계획은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부담, 군사적·상업적 우주 개발 간의 충돌을 상징하며 향후 우주산업 및 환경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