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부동산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야 하나요?"…한국 부동산, 외국인 투기 '역차별' 논란에 외국인 투기 차단법 '입법' 시동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수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내국인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한 반면, 외국인에겐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가 열려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대책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인, 한국 부동산 '쇼핑'…투기성 매수 집중

 

최근 5년간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은 60~70%에 달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도 중국인 1만1346명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여 전체 외국인 매수의 64.9%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들은 대부분 본국(중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일시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실제로 120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30대 중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 8살 중국 어린이 명의의 아파트 매수 등 비상식적인 거래도 적발됐다. 또, 다주택자로 임대사업을 하며 세금 탈루까지 시도하는 등 투기성 행위가 빈번하다.

 

내국인 역차별·주택시장 불안…한국인은 피해자

 

이 같은 현상은 내국인에겐 대출 한도(6억원),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봉쇄 등 초강력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거주 요건, 자금 출처, 실거주 여부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내국인 실수요자는 주택 구매 기회가 줄고, 집값 상승 압력까지 더해진다.

 

주택 가격 상승: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2025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국인 청년·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고, 이러다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는 날이 올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신고 누락, 세금 회피 등 불법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2023년 한 해만 433건의 외국인 투기성 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44.3%가 중국인이었다.

 

국회,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법' 등 대책 본격화

 

이 같은 역차별 논란과 국민적 불만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1년 이상 체류하고, 6개월 내 전입해야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 부동산 매입시 대출만으로 구입 불가,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즉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국가에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허가구역·대상국가를 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중국의 부동산 규제(외국인 토지 매수 금지, 1년 이상 거주자만 주택 매수 허용)와 유사한 수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도 추가 규제 예고…정치권·여론 "더 이상 방치 안 돼"

 

이재명 정부 역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한 추가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 등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자금 반입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투기성 매수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주택가격 상승, 시장 왜곡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요건 강화, 자기자본 비율 상향, 상호주의 적용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입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 투기의 놀이터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야 하나요?"…한국 부동산, 외국인 투기 '역차별' 논란에 외국인 투기 차단법 '입법' 시동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수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내국인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한 반면, 외국인에겐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가 열려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대책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인, 한국 부동산 '쇼핑'…투기성 매수 집중 최근 5년간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은 60~70%에 달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도 중국인 1만1346명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여 전체 외국인 매수의 64.9%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들은 대부분 본국(중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일시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실제로 120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30대 중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 8살 중국 어린이 명의의 아파트 매수 등 비상식적인 거래도 적발됐다. 또, 다주택자로 임대사업을 하며 세금 탈루까지 시도하는 등 투기성 행위가 빈번하다. 내국인 역

28억 아파트 반값에 ‘줍줍’…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서울 무주택자 30만명 몰릴까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대단지 아파트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이 2025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단 4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기존 분양가(최대 12억9330만원)로 공급되며, 최근 실거래가(최대 28억5000만원)와 비교해 15억~16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기대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 대상은 2025년 7월 4일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한정된다. 과거 무순위 청약이 전국구였던 것과 달리, 2025년 6월부터 주택 공급 규칙이 개정되면서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기회 제공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청약의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청약 접수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법상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어 외국인은 제외된다. 공급 물량은 총 4가구로, 전용 39㎡ 1가구(6억9440만원), 59㎡ 1가구(10억5190

노동진 수협 회장, 4년간 세계 수협 이끈다…ICA 수산위원장 재선출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ICA는 세계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비정부기구로, 수산위원회는 각국의 수협이 속해 있다. 앞으로 4년간 세계 수협을 이끄는 지도력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 수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노동진 수협 회장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ICA 수산위원회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수산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임기는 2029년까지 4년이다. 2023년 전임 수협 회장의 퇴임으로 수산위원장직을 승계받았던 노 회장은 이번 선출로 국제 수산 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이어가게 됐다. 국내 수협 회장이 수산위원장에 선출된 건 2009년부터 이번까지 5회 연속이다. 이는, 국제 수산업 무대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총회에서도 요르단 협동조합 압둘 샬라비 사무총장을 비롯한 회원국 대표들은 노동진 위원장의 수산분야 장학생 지원사업과 수산업 장비 구매 지원사업 등 그간의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노 회장은 총회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 파괴

[랭킹연구소] 그룹 총수 44명, 2Q 주식재산 증가율 순위 TOP5…박정원·이웅열·정몽준·구자은·김홍국 順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국내 주요 그룹 총수 중 상당수가 올 2분기 주식성적표를 받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44개 그룹 총수 중 90% 이상이 올 2분기(3월 말 대비 6월 말) 주식평가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44개 그룹 총수의 올 2분기에 증가한 주식평가액만 해도 16조원을 넘어섰는데, 주식재산 증가율만 해도 3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에 0.3% 정도 쪼그라든 것에 비하면 대반전을 보였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 2분기에만 3조원 넘게 주식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나며 6월 말 기준 주식가치는 15조원대로 독보적 1위 자리에 올랐다. 이외 김범수 카카오·정몽준 HD현대 그룹 총수도 2분기에만 주식재산이 조(兆) 단위로 증가했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최근 3개월 새 주식가치가 배(倍) 이상 증가해 주목을 끌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주식재산 10조 클럽에 재입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3일 ‘2025년 2분기(3월 말 대비 6월 말 기준)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 도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대기업집단 중 올 6월 말 기준 주식평가

[랭킹연구소] 호갱노노 2025년 2분기 인기아파트 랭킹 TOP10…올파포>메디알레>동탄포레파크>잠실르엘>헬리오시티 順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프롭테크 기업 직방(대표 안성우)이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2025년 2분기 인기 아파트 랭킹’을 3일 공개했다. 올해 2분기에 가장 높은 순 방문자 수를 기록한 단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총 13만5670명이 해당 단지를 조회해 올해 2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6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이후 대표적인 ‘무주택자 전용 줍줍 단지’로 꼽힌다. 1만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강남권 입지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 힘입어 실수요층의 기대 심리가 상승하는 곳이다. 2위에는 2026년 10월 입주예정인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메디알레’(13만111명)가 새롭게 등장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 5월 최초 분양 당시 완판됐으나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와 이른 입주 시기 등으로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무순위 청약이 결정된 6월까지 관심이 지속됐다. 지난 6월 24일 총 109가구에 대해 열린 무순위 청약에서는 11.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 단지 외에도 2분기 인기 아파트 랭킹 상위권에는 신규 분양 예정 단지들이 다수 포함되며 새 아파트

[랭킹연구소] 50대 그룹 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 순위 TOP30…홍라희·이부진·이서현·최태원·정몽준·구광모·서정진·조현범 順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국내 50대 그룹 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금이 1년 사이 2조814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의 담보 비중도 1년 전 37.6%에서 올해 49.9%로 12.3%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큰 삼성의 대출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7월 1일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50대 그룹 오너일가 주식담보 현황(2025년 6월 20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25개 그룹에서 1명 이상이 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담보대출에 이름을 올린 오너일가 수는 전년 98명에서 올해 129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실행한 담보대출 총액은 약 9조9204억원에 달한다. 대출금 증가액이 가장 큰 그룹은 단연 삼성이다. 삼성가 세 모녀 명의로 실행된 주식담보대출이 1년 전 2조9328억원에서 올해 5조1668억원으로 76.2% 늘었고, 담보 비중도 30.7%에서 55.5%로 상승했다. 이들 세 사람의 대출 총액은 전체 주식담보대출의 절반이 넘는다.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은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일으켰다. 지난해 1조7800억원에서 68% 늘어난 2조9900억원을 대출했다. 주

한미글로벌, 사우디 메카 초고층 프리미엄 주거단지 PM 수주…"이슬람교 최대 성지 메카 중심부, 중동시량 공략 가속"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글로벌 PM(건설사업관리)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은 사우디 법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추진되는 초고층 프리미엄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PM 용역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약 250억원으로 이는 한미글로벌의 지난해 해외 매출(연결기준)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이슬람의 심장부인 메카의 최고 성지인 알-하람 맞은편에 위치한 초고층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레지던스 타워와 상업시설, 기도실, 주차장 및 기타 지원 시설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발주처의 비밀유지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명, 사업개요, 계약 상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글로벌은 지속적인 해외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연결 기준 매출 1225억원, 영업이익 98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해외 매출이 635억원으로 전체의 약 52%를 차지했다. 특히 사우디에서의 매출은 12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지난 2007년 사우디 시장에 진출한 이래 한미글로벌은 현재까지 40여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2021년부터는 사우디의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관련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