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부동산

4.18 청년주택 드림대출 출시, 서울 신축아파트 ‘그림의 떡’…"서울 아파트는 사실상 대출 대상서 제외"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4월 18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연 최저 2.4% 금리(소득 · 만기별 차등)로 출시됐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4/21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 집 마련을 앞둔 청년층의 분양대금(잔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출이 가능한 신축 아파트는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위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 지역별 대출 수혜효과가 상이할 전망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이다. 소득 기준, 통장 가입기간, 납입 실적 등 요건을 갖춘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6억원이하 · 전용면적 85㎡이하(도시 제외 읍·면 100㎡)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미혼은 3억원, 신혼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임대, 조합원 물량 등 제외)은 총 17만9412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한 분양가 6억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52%(9만3365가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89.3%) △경남(89.2%) △충남(85.5%) △전북(82.8%) △경북(81.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분양가 인상폭이 컸던 서울과 지방 5대광역시는 대출 가능 가구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서울은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범위에 부합하는 물량이 1.8%에 불과했고,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은 전체 일반분양 가구 중 3분의 1을 밑도는 물량만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 6억 이하 · 25평 이하 소형아파트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 높을 것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요건인 분양가 6억이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59㎡(공급면적 환산 시 25평)는 3.3㎡(평)당 2400만원, 전용 85㎡(공급면적 환산 시 34평)는 1765만원 이하로 공급돼야 대출이 가능하다.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 구간별로 조사한 결과, 전용 60㎡미만의 25평 이하 소형 신축아파트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당 2400만원을 밑돌아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또는 역세권 단지 등은 소형 면적대라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대출이 제한됐다.

 

반면 전용 60~85㎡이하인 공급면적 기준 25~34평 중소형 아파트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 인천 수도권과 지방 5대광역시까지 모두 평당 분양가가 대출 마지노선인 평당 1765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소형 평형대는 주로 전남, 충북, 강원 등 지방 중소도시 청약단지에 대출 지원이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 영향권 국지적, 분양가 상승 기조로 대출 가능한 신축아파트 물량 감소할 수 있어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내 집 마련 시 고금리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2030 청약자들에게 저금리 · 장기 상환 혜택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 인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 위주로, 지방은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서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물량은 지난 해 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대상 확대를 위해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슈&논란] 탁상행정의 표본 '미리내집’은 누구를 위한 정책?…현금부자·신혼부부만의 복지가 된 서울시 장기전세의 민낯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도입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정책이 정작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현금부자 신혼부부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8월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한 ‘미리내집’은 2025년 8월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39.7대1을 기록했지만, 이는 지난 4월 64.3대1에 비해 3분의2 가까이 급락한 수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일부 단지가 759대1이라는 극단적인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모집에서는 강남구 청담르엘 49㎡가 보증금 7억7298만원,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59㎡가 7억4958만원 등 6억원 이상 고가 물량이 속출하면서 관심을 보이던 실수요자의 발길이 뚝 끊겼다. 문제는 ‘실수요자’였던 4050세대 다자녀 무주택자와 같은 계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게만 집중된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책 취지와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정책대출(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신혼부부 기준)으로 줄였고, 전세보증금이 4억

국세청, AI 중심 세무행정 대전환 본격 추진…"2027년 세수 10조 이상 증대 기대"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핵심 축으로 한 세무행정 대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직후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은 2025년 8월 14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부터 체납 대응 자동화, 생성형 AI 기반 세법 해석 시스템까지 포함한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추진단은 AI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위원 16명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으로, 연말까지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네이버클라우드 CTO 곽용재, KT AI퓨처랩장 배순민, 한양대 박혜진 교수 등 AI 기술과 법·제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 혁신과 세정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다섯 개 분과(▲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에서 총 16개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AI 전환 분과는 납세자 편의 대폭 강화에 초점을 맞춰 ‘AI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AI 에이전트가 신고·납부 전 과정을 안내하고 맞춤형 세무조언을 제공해, 세무대리인이나 전문가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체납 대응 분야에서는 AI 기

주변 온도 낮춘다는 도시숲, 폭염 속 숲세권·공세권 아파트 '눈길'…조망∙산책∙휴식까지 청약경쟁 '후끈'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공원 인근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공원과 같은 도시숲은 주변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데다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림청 자료를 보면, 도시숲은 주변 온도를 약 3~7℃ 낮추고, 습도는 약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공기 중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차단해 일반 미세먼지는 약 25.6%, 초미세먼지는 약 40.9%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에 완충숲을 만든지 10년 후에는 산업단지의 미세먼지는 32%가 줄어들었고, 주거지역에도 46.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제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공원 인근 아파트는 가치가 높게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세종 나성동 일원 ‘나릿재마을2단지 세종 리더스포레(‘21년 6월 입주)의 전용면적 84㎡는 올해 4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실거래 가격(9억원) 대비 약 2억5,000만원 올랐다. 이 단지는 단지 바로 옆에 아이뜰어린이공원이 있으며 나성동독락정역사공원, 세종중앙공원, 어리연수변공원 등

삼표그룹,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기반 마련 '앞장'…은평구와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삼표그룹과 은평구청이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자립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쳤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이 은평구청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 퇴소 후 대체로 임대주택과 노후화된 주택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어린 나이에 생활비와 교육비, 취업 준비 등의 필수 비용 마련에도 벅차기에 곰팡이로 얼룩진 벽지, 장판 교체, 단열, 방수 처리 등 기본적인 집수리나 유지 비용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대다수다. 따라서 시설 퇴소 초기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제도, 초기 지원 물품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주거 상황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제도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삼표그룹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은평구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후원금은 자립준비청년 10명을 대상으로 화장실 수리, 보일러 교체 등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 상무는 “이번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자립준

우미건설, 건설 정보 AI ‘린 GPT’ 개발…"언제 어디서나 건설 질문에 실시간 답변"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우미건설이 맞춤형 AI 챗봇 개발회사인 도슨티와의 협업으로 건설 정보 AI ‘린 GPT’를 개발했다. ‘린 GPT’는 시공, 설계, 안전 등 건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생성형 AI다. 우미건설은 ‘린 GPT’에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공공데이터와 자체데이터를 학습시켜 현장에서 필요한 질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 간·회사 간 협업 비중이 높고, 데이터 형식이 다양해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은 건설업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한 것이다. 실제로 삼성물산의 패브릭스 플랫폼(삼성SDS의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대우건설의 바로답(계약문서 분석시스템), GS건설의 Xi-Book(공사 기준 검색 프로그램) 등 많은 상위 건설사들이 자체 AI를 개발하고 있다. ‘린 GPT’는 외부 AI인 챗GPT와의 연결 기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실시간 업데이트 정보도 제공한다. 우미건설은 ‘린 GPT’ 를 통해 본사와 현장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업무 속도 향상 및 시공 오류 감소는 물론, 안전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미건설 건축본부 기술 담당 김

[이슈&논란] 왜 리플(XRP)은 트럼프 행정부 '전략비축 암호화폐'에서 제외됐을까…"규제 불확실성 별개, 질주는 진행형"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2025년 8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166쪽 분량의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에서 리플(XRP)이 공식적으로 ‘전략비축 암호화폐’ 리스트에서 제외된 사실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체인링크(LINK), 유니스왑(UNI) 등 주요 암호화폐들이 선정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번 정책 보고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육성 전략 방향뿐 아니라 블록체인·토큰화 증권·스테이블코인·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혁신과제 전반을 광범위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공식 리스트 배제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크다. 리플(XRP) 정책 배제의 충격…법정 분쟁 여전 XRP의 전략비축 제외는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다. 개인 투자자 판매분에 대해 미국 법원이 '증권이 아니다'고 판결한 데 이어, 2025년 3월 SEC가 항소를 공식 철회하며 3년간의 '리플-SEC 소송전'에 마침표가 찍힌 바 있다. 그러나 백악관의 공식 보고서에서 XRP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가 리플을 장기적으로 비우호적 프로젝트나 이슈 자산으로 분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