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수차례 돌려주지 않아 실명과 주소 등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수가 1년 만에 1177명으로 늘었다. 국토부 등은 첫 공개 당시 작년 연말까지 450명 정도를 공개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개인 임대인이 1128명, 법인(대표)이 49명이다. 이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32%가 2030 세대로 나타났으며, 한 사람당 채무액이 300억원을 넘는 악성 임대인도 10명 있었다. 이들이 떼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악성 임대인도 있었으며, 울산에 거주는 50대 악성 임대인은 돌려주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862억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채무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의 정보를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와 휴대폰 ‘안심전세’ 앱에 공개하고 있다. HUG가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 청구한 건수가 3년 내 2건 이상이면서 채무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포털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000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는 222명(18.9%)이었다.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7%)가 뒤를 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였다. A씨는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았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사는 85세 B씨였다. B씨는 3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했다. 강원 원주시가 주소로 등록된 D(32)씨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E(43)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악성 임대인 거주지는 전세 사기가 다수 터진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