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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테슬라는 바퀴 달린 파놉티콘”…폭발차 수사과정서 불붙은 '개인정보' 논란

머스크, 사고 차량 데이터 영상 수사 당국에 제공
미국 사이버트럭 폭발 사건으로 ‘데이터 과대 수집’ 논란
자동차 SW 수집 범위에 갑론을박…“양날의 검”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에도 관련 규제 거의 없어 '심각'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사악한 멍청이들이 테러 공격을 하기 위해 잘못된 차량을 선택했다.”

 

머스크 CEO는 사고 당일인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이 발언은 사이버트럭이 각종 정보를 수집해 동선 등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도 주차 지원이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대부분 위치 정보나 카메라 영상에 접근하지만, 테슬라 차량의 경우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트럼프호텔 앞에서 지난 1월 1일 발생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폭발 사건으로 인해 테슬라 차량의 개인 정보 수집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폭발 사건 해결 과정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운전자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는 데다 정부 당국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2일(현지시간) 수사 당국이 사고 차량 잔해에서 데이터 및 영상을 추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팀을 파견했다. 그는 또 사고 차량 운전자인 용의자가 콜로라도주에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용했단 차량 충전소 영상도 제공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실제 지난 3일 수사 당국은 사이버트럭 폭발 사건의 용의자이자 운전자인 매슈 리벨스버거가 애리조나주의 테슬라 전용 충전소에서 차량을 충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수사 당국은 당시 이 동영상이 어떻게 입수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머스크 CEO가 영상을 비롯한 데이터를 기록한 드라이브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테슬라를 비롯한 차량이 얼마나 많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법 집행 당국이 언제 어떻게 차량 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영리 재단인 모질라재단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업체 25곳 중 75% 이상이 운전자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은 수사당국이나 정부 요청이 있으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시기술 감독 프로젝트를 설립한 앨버트 폭스 칸은 WP에 “이것은 바퀴 달린 파놉티콘(원형 교도소)“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테슬라가 상당한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연구소 소속 데이비드 초프네스 이사는 “이번 사건은 어떤 종류의 광범위한 감시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며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하면 도움이 되지만 '양날의 검'이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는 이것을 남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8월 제너럴모터스(GM)은 180만 명의 운전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보험 회사에 판매했다는 혐의로 미국 텍사스주 검찰에게 소송을 당했다. 테슬라 역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지난 2019~2022년 테슬라 직원들은 사용자의 나체 영상 등 사생활이 담긴 차량 녹화 영상과 음성을 서로 공유한다고 로이터가 보도해 비난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보안 문제로 일부 정부 청사와 군부대 주변, 주거 지역에서 테슬라 운행을 금지하고 중국 내에서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중국 밖으로 전송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데 활용됐다면 회사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가 자사에 유리한 특정 정보만 외부에 공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동차 기술 결함 등을 이유로 테슬라를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한 돈 슬라빅 변호사는 “테슬라 자동차는 충돌이나 범죄의 최고 목격자가 될 수 있지만 데이터를 공유할 때는 자신이 공유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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