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현지 법원의 제동으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대규모 스톡옵션 보상안의 복원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와 머스크를 대리하는 로펌은 관할 법원이 있는 델라웨어 주의회에 일반 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앞선 판결로 제지당한 머스크 CEO 보상안을 복원하려는 조처다.

테슬라 측은 "미국 델라웨어가 법인 설립 최적의 도시라는 위상을 유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계에선 법이 개정되면 소액주주 보호라는 기업법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려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캐서린 맥코믹 델라웨어주 법원 판사는 당일 주가 기준으로 1015억달러(약 146조원)에 달한 테슬라의 스톡옵션 보상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보상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법안을 작성한 로펌 대표는 "한 세기 넘게 델라웨어를 보증해 온 핵심 원칙을 회복하고 델라웨어가 법인 설립을 위한 최고의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지에선 당초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의 기업들이 델라웨어에서 다른 도시로 법인소재지를 옮기면서 시작된 ‘脫 델라웨어’ 현상을 ‘DExit(Delaware+Exit)’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한편 테슬라 이사회는 2018년 머스크 CEO의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 패키지를 결정했으나, 테슬라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보상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기에는 머스크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다.

이번 법안 개정에 델라웨어 소재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중이다. 이미 2023년 기준 미국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법인의 수는 200만곳에 달한다. 2024년 창출한 이 기업들의 매출총액은 총 13억3000만 달러(약 1조9160억원)로 추산되며, 이는 미국 50개 주 전체 수입의 22%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다.

현재 델라웨어주에 법인 소재지가 있는 메타플랫폼(메타), 드롭박스 등 미국 빅테크 업체와 헤지펀드 퍼싱스퀘어캐피털 매니지먼트, 트레이드데스크, 피델리티 내셔널 파이낸셜 등은 최근 법인 등록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