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2025년 11월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소셜미디어 공룡 메타플랫폼스(Meta Platforms)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Global News, Bloomberg Law, Reuters​에 따르면, 판결문에서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FTC가 메타가 현재에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메타의 인스타그램(Instagram)·왓츠앱(WhatsApp) 인수에 따른 독점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20년 12월 제기됐으며, 메타가 경쟁사 인수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는 혐의가 핵심이었다. FTC는 “경쟁보다는 인수하는 것이 낫다”는 마크 저커버그 CEO의 발언과 그가 잠재적 위협 기업을 적극적으로 매수한 행적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2012년 당시 광고 없는 소규모 앱이던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했고, 2014년 왓츠앱도 220억 달러에 사들였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저커버그는 “위협 제거 목적 인수”라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과거의 시장지배력과는 별개로, 현재에도 그러한 독점적 지위가 존재해야만 소송이 성립된다”며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틱톡과 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이 대두, 메타의 시장점유율도 눈에 띄게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사용시간 기준으로 보면 메타의 시장점유율은 50% 미만이며, 틱톡과 유튜브가 메타의 비즈니스 상당 부분을 잠식 중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메타가 2024년 틱톡의 급성장에 대응해 숏폼 동영상 기능 ‘릴스(Reels)’ 개발에만 약 40억 달러를 투입한 것도 주요 근거로 인용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 테크기업 규제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최근 구글은 검색 및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불법 독점 판정을 받아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나, 메타의 경우 “시장경쟁이 치열하며, 플랫폼 다변화와 사용자 관심의 분화로 인해 단일 기업의 지배적 독점 구조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 판결 직후 메타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0.3% 하락한 600달러선에서 마감했으나, 이는 시장 전반 하락에 연동된 움직임이었다.​

FTC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승인하면서 “추후 시장 경쟁에 악영향이 있다면 결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시장구조 판별 자체가 모호해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따라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 압박에서 벗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