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빅테크

[빅테크칼럼]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또 합의로 종결…플로리다 배심원단 2억4300만 달러 배상판결에 항소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019년 오토파일럿 주행 보조 기능을 작동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또다시 합의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로이터, Electrek, NPR, CNN, 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배심원단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원고 측과 비밀리에 이루어졌으며,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고 피해자는 당시 15세였던 조바니 말도나도가 탄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었으며,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뒤쪽에서 돌진해 충돌하면서 조수석에 있던 조바니가 크게 다쳐 사망했다.

 

테슬라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소송을 당했으나 대다수가 합의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플로리다 연방 법원에서 열린 배심원단 재판에서 2019년 발생한 한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 측 책임이 일부 인정되면서 약 2억4300만 달러(한화 약 3400억원)의 배상금을 명령받았다.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를 포함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테슬라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플로리다 사고는 2019년 모델 S가 오토파일럿 작동 중에 고정된 차량에 충돌해 22세 여성과 동반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테슬라는 사고 당시 운전자 과실만으로 책임을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은 기술 결함과 마케팅 방식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배심원단 판결은 미 연방 법원에서 오토파일럿 관련 첫 중대한 책임 인정을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된다.

 

한편, 테슬라의 공식 2025년 2분기 차량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차량 1대당 사고 발생 거리는 약 669만 마일(약 1078만 km)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일반 자동차 평균 사고 발생 거리인 약 70만2000마일(약 113만km)보다 거의 10배 높은 수치다. 다만, 2025년 들어 일부 분기에서는 전년 대비 오토파일럿 사용 시 사고 발생 거리 감소 현상도 관찰됐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 기술 선도와 함께 최고의 안전 기능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있으나, 최근 증가하는 법적 책임과 사고 사례는 기업 명성과 재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합의 건을 비롯해 미국 내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은 다수 진행 중이며, 일부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플로리다 판결이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며 테슬라의 향후 법적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내궁내정] AI가 수능출제? ‘불수능’ 후폭풍과 AI 도입 명분…교육과정평가원, 2.5억 입찰공고 낸 속사정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도입 32년째를 맞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문항 생성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작업이 본격화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최근 ‘AI 기반 수능 자동 문항 생성 기능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 초 제안서 평가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내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 사업 규모, 기술·데이터 요건,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결과는 향후 본 사업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ISP 사업의 추정가격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