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트럼프 행정부와 환경보호청(EPA)이 추진 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완화 및 ‘엔데인저먼트 파인딩(Endangerment Finding)’ 철회 시도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규제 유지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미 자동차산업의 규제 변화와 함께 전기차 시장 구조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Reuters, TechCrunch, Axios, NPR, Investing.com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EPA에 제출한 공식 견해에서 “2009년 제정된 엔데인저먼트 파인딩과 그에 근거한 배출가스 규제는 법적, 과학적 근거 위에서 15년 이상 확립된 규제 시스템”이라며, 전기차 관련 투자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의회가 EPA에 부여한 합법적 권한 행사가 실효화될 수 있게, 이미 축적된 과학적·사실적 증거 기반을 훼손하지 말 것”을 정중히 촉구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EPA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권한과 2009년 엔데인저먼트 파인딩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업체들은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회피가 가능해지며, 자체 전기차 전환 압력도 급격히 완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판매 정책은 소비자·시장 현실과 괴리됐다”는 주장을 피력하며, 전기차 연방 보조금의 조기 폐지도 단행했다.

실제로 지난 바이든 대통령 시절 도입된 강도 높은 온실가스 규제안은 2032년까지 미국 신차 판매량의 50~56%를 전기차(EV)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였다.

EPA 공식 예측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미국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불과하다. EPA는 이 규제를 통해 휘발유 및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을 2032년 29%까지 줄이는 한편, 연간 850억 달러(약 115조원)의 경제·사회적 베네핏을 달성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GM·도요타·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업체의 연합체인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최근 EPA에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치는 시장·인프라·소비자 현실에 비춰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9월 30일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종료와 맞물려 EV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 전망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EV 세액공제는 구매자의 EV 선택에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했으나, 올해를 기점으로 시장은 정부 지원 없이 가격·충전 인프라 등 ‘실질적 경쟁력’만으로 평가받게 됐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철회 시도는 정치·산업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테슬라는 “미국 환경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장기 지속성이야말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래형 모빌리티 투자의 전제가 된다”며, “과학적 근거와 오랜 판례에 기반한 국가 정책의 중단 없는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