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포스코이앤씨(POSCO E&C)가 올해 들어 5건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사상 초유의 '면허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강경 조치를 지시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대형 건설사의 면허취소가 현실화된다면,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면허취소, 건설업계 최대 징계…단 한 번의 전례 “성수대교 붕괴 동아건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83조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등으로 공중에 위험을 끼쳤을 경우’에만 건설업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사고는 역대 한 차례도 면허취소 사유로 적용된 적이 없다.

실제로 32명이 사망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1997년 동아건설산업의 면허가 취소된 것이 유일한 사례다.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2023년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등 최근 대형 참사 역시 영업정지나 공공입찰 제한에 그쳤다.

“포스코이앤씨, 전국 103곳 공사 무기한 중단…5조원 규모 현장도 멈췄다”

올해 7월말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회사는 전국 103개 현장의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서초동 ‘서리풀’ 복합시설(사업비 5조3500억원), 노량진1구역(1조원) 등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됐으며, 분양대기자와 하청·협력업체, 금융권까지 연쇄 충격이 번지고 있다.

장기화시 공정대금 단절, 인건비 손실, 입주·건물 인도 지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대규모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건설면허 취소시 파장과 제도적 쟁점

건설면허가 취소될 경우, 포스코이앤씨는 신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기존 수주 이력도 삭제돼 대형 관급공사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이미 도급 계약을 체결한 현장은 도정당 완료까지 한시적 시공이 허용되지만, 발주처가 계약 해지 시 현장의 상당수는 중단된다. 이론상 면허취소 대상은 관할 지자체장의 처분사항이지만, 부처와 정부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등록말소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부실시공 및 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 시 면허 말소를 명문화했으나, ‘근로자 사망’이 곧바로 적용되는지엔 법조계와 업계 모두 “유권 해석 필요”라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례 없는 최고 수위 징계가 현실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건설업계·협력사·수분양자·금융권 충격 불가피”

포스코이앤씨는 2024년 11조2000억원, 2025년 상반기 5조302억원의 수주 실적을 올린 국내 대표 대형사다. 만약 면허취소 등 초강경 제재가 실현되면, 직접고용인원 수천 명과 전국 수백여 협력업체,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 흑자 기조의 실적·재무구조 전체가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강도 높은 징계가 현실화하면, 산업 전반에 긴장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며 “사후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