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 Inc.)이 미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기만적 프라임(Prime) 구독 가입 방식과 복잡한 해지 절차로 고발당하며 2025년 9월 22일(현지시간) 시애틀 연방 법원에서 배심원 재판을 시작했다. 존 춘(John Chun)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재판을 주재하며, 심리는 약 4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Federal Trade Commission(FTC) 공식자료, 뉴욕타임스, 로이터, 프랑스24, 야후뉴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최근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보호 법적 대응 중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아마존, 기만적인 프라임 가입 방식으로 배심원 재판 직면

FTC는 고소장에서 아마존이 “다크 패턴”이라 불리는 조작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약 4000만명 이상 소비자를 명확한 동의 없이 프라임에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마존은 결제 정보 수집을 먼저 진행한 뒤 프라임 가입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온라인 쇼핑 이용자 신뢰 회복법(ROSCA)’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시애틀 연방법원이 2025년 9월 18일 선고해, FTC 측에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FTC는 아마존 내부 문서와 직원 진술을 근거로, 회사가 프라임 가입을 투명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를 ‘말하지 않는 암(unspoken cancer)’에 비유하며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감소를 우려해 문제 해결을 지연하거나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지 절차는 ‘일리아드(Iliad)’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실제 소비자 해지가 힘들도록 4단계, 6회 클릭, 15가지 옵션을 거쳐야 하는 ‘미로 같은’ 과정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받았다. 2017년 한 시점에서는 해지 과정 복잡화로 해지 회원 수를 14% 줄이는 효과를 봤다는 내부 자료도 공개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아마존의 세 책임 임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 책임 추궁 가능성이 부각된다. 닐 린지, 러셀 그란디네티, 자밀 가니 등 프라임 프로그램 관련 고위 임원들이 가입과 해지 관련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개선을 막거나 지연시킨 데 대해 FTC가 고소장을 수정하여 개인 피고로 명시했다.

법원은 린지와 그란디네티가 프라임 운영에 대한 결정적 권한을 보유했으며, 이들의 책임은 각각 2017년과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린지는 심지어 고객이 모르게 가입된 경우에도 이후 프라임의 가치를 인식할 것으로 보고 “이 방식을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내부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FTC가 2024년 대선 이후 공화당 출신 앤드류 퍼거슨 의장 체제로 전환된 이후 추진하는 빅테크 규제의 일환이다.

퍼거슨 의장은 인력 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밴스 FTC는 결코 빅테크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FTC는 아마존에 대해 민사 벌금 부과, 고객 환불, 그리고 재발 방지 명령을 구하고 있으며, 아마존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프라임 가입과 해지 절차는 명확하고 간단하다”고 반박했다.

아마존 프라임은 연간 139달러 구독료의 핵심 수익원으로, 프라임 회원은 비회원 대비 아마존 플랫폼에서 2배 이상의 소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 결과는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 권리와 빅테크 기업의 책임 문제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결국 아마존은 프라임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해지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만들어 수백만명의 소비자가 원치 않는 구독료를 지불하게 한 혐의로 FTC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재판은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대규모 환불 및 벌금, 그리고 업계 전반에 걸친 사용자 경험 설계 관행 변화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