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
  • 구름조금강릉 4.3℃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0.4℃
  • 구름조금대구 0.1℃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7.0℃
  • 구름조금강화 -2.0℃
  • 구름조금보은 -2.9℃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경제·부동산

[랭킹연구소] 공정위 기업과징금 순위는? 1400억원 '최다' 어디?…쿠팡·카카오·CJ·현대百·글로벌세아·삼표 順

CEO스코어, 공정위가 보도한 2023~2024년 제재 현황 조사
공정위, 지난해 기업 과징금 26% 증가
기업 부과 과징금 5502억원…제재건수도 124건으로 전년대비 13건 늘어
쿠팡, 1400억원 이상 부과 ‘최다’…자사 PB상품 인위적 노출 관련 건
카카오모빌리티‧CJ프레시웨이 등도 각각 725억원·245억원 부과 받아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중 쿠팡이 가장 많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카카오‧씨제이(CJ)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는 5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이 부과받은 금액보다 낮게 확정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었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5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350억원) 대비 약 1152억원(26.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대상 308곳 중 고발조치도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다.

 

지난해 고발 조치는 법인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너‧임직원이 7건, 사업자단체가 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로 보면 법인(19건) 고발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 사업자단체(1건)는 동일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2개 계열사(쿠팡‧씨피엘비)에서 총 1401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이 1400억4900만원, 씨피엘비가 1억2900만원이었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자사 브랜드(PB) 상품인 곰곰‧탐사‧코멧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쿠팡 앱에서 고객이 상품명 검색 시, 자사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매 후기 작성에 자사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어 카카오가 725억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뒤를 이었다. 대상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724억원), 카카오(9800만원), 에스엠브랜드마케팅(250만원) 3곳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15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과징금이 감소했다.

 

씨제이는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 부과 규모가 세 번째로 많았다. 대상 기업은 씨제이프레시웨이(167억원), 프레시원(78억원) 2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프레시웨이는 중소 상공인과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한 지역 식자재 유통사업자 프레시원 11개사에 인력 221명을 파견, 약 334억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원했다. 씨제이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후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 결과적으로 씨제이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도록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를 사실상의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골목 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이 밖에 ▲현대백화점(197억6300만원) ▲글로벌세아(148억4600만원) ▲삼표(120억6200만원) ▲넥슨(116억4200만원) ▲효성(112억3700만원) ▲케이티(86억600만원) ▲엘에스(72억78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대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지만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집단으로는 KH그룹(510억400만원), 한샘(264억8900만원), 에넥스(173억9600만원) 등이 있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지난해 과징금을 100억원 이상 부과받은 기업은 총 11곳에 달했다. 이 중 쿠팡이 지난해에만 약 1400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장 많았다. 부여건수는 2건이었다.

 

이어 KH강원개발(1건)이 34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동일한 제재 건에 대해 KH농어촌산업(1건)에 대해서도 170억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한샘(2건, 220억7700만원) ▲현대리바트(1건, 191억2200만원) ▲에넥스(1건, 173억9600만원) ▲씨제이프레시웨이(1건, 167억원) ▲전주페이퍼(1건, 148억4600만원) ▲넥슨코리아(1건, 116억4200만원) ▲효성중공업(1건, 112억37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 중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가장 큰 적발건은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로 부과금이 1400억원에 달했다.

 

또 31개 기업에 대해 내려진 ‘24개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가 931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의 과징금은 724억원이었다.

 

아울러 ▲강원도개발공사 발주 알펜시아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510억400만원) ▲10개 사업자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담합 제재(391억5600만원) ▲3개 신문용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305억3700만원) ▲기업집단 CJ 소속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행위 제재(245억원)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199억7600만원)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116억4200만원) ▲기업집단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116억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공간혁신] 전국 입주 물량 1위 GS건설 자이,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 증명…年 2만8000가구 입주·건설사 중 압도적 1위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올해 전국 입주 아파트 10채 중 1채가 GS건설의 주택 브랜드 자이(Xi)로 나타났다. 공급 규모와 브랜드 선호도가 동시에 입증되며, 자이(Xi)가 주택시장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올해 GS건설의 입주 물량은 총 2만8669가구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입주 물량이 27만8000여 가구로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 같은 실적은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자이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브랜드 신뢰와 주거 경험의 완성도가 실질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자이는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브랜드 신뢰는 실제 시장 가치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단지로 자리매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전용면적 135㎡ 입주권이 71억원에 거래되며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단지를 제외하고 잠원동 최고

[공간사회학] "임대가 무슨 죄?" 비상계단까지 끊어버린 소셜믹스…‘옆집 임대 좌표찍기’ 마녀사냥식 임대 주홍글씨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임대주택은 범죄자가 사는 곳도, 공동체를 해치는 집단도 아니다. 그럼에도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임대 세대를 ‘좌표 찍기’로 특정하고, 비상계단까지 잘라내는 노골적인 선긋기가 반복되면서 ‘소셜믹스’ 정책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옆집 임대래” 단톡방에서 시작되는 낙인 2026년 1월 입주를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총 1865가구)에서는 최근 입주민 단체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호수 배치표’가 빠르게 공유됐다. 배치표에는 조합원·분양·임대·보류지가 색깔로 구분돼 있어 198가구(전체의 약 10.6%)인 임대세대 위치를 사실상 한눈에 특정할 수 있었다.​ 배치표가 돌자 일부 커뮤니티에는 “로열층도 임대에 넘어간다”, “한강변 단지는 한강뷰도 공공에 내줘야 한다”, “임대세대 윗집이나 옆 세대를 조심하라”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전용 59㎡ 공공임대 ‘미리내집’의 전세보증금이 8억424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약 30% 저렴하다지만, 웬만한 중산층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 세대를 ‘민도 낮은 집단’으로 취급하는 시선은 편견의 소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벽 세우고

[The Numbers] SK하이닉스 투자경고 '투자자 집단반발'에 거래소 개선안 연내 마련…"대형주 발목 잡는 제도 개편 초읽기”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최근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월 10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등 주요 대형주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신용거래와 대체거래소(NXT) 이용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들의 불만이 급증했다. 특히 시가총액이 400조원에 육박하는 SK하이닉스까지 포함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거래소는 연내 투자경고제도 개선안 마련을 공식화했다.​ 제도 개선안, 시총 기준·초과 수익률 중심으로 전환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을 기존의 단순 수익률 기준에서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시총 10조원 이상 대형주는 투자경고 지정 요건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최근 코스피가 60% 이상 상승하는 랠리 속에서, 시세조종과 거리가 먼 대형주들이 투자경고 딱지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SK하이닉스·SK스퀘어, AI 랠리 속 놀라운 주가 상승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232.9% 상승하며, 지난 1년 동안 무려 237.4%의 상

[강남비자] 대기업 총수일가 10명 중 7명, SKY(서초·강남·용산)에 몰려 산다…용산구>강남구>서초구>성북구 順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지금 이순간에도 강남으로의 이주를 꿈꾸며 ‘강남 환상’ 혹은 '강남의 찐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비강남 사람들에게 진실된 모습을 알리고자 한다. 때론 강남을 우상화하고, 때론 강남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강남의 가치가 급등해 비자를 받아야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강남VISA'라 명명한다. 나아가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디바이드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허상도 파헤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니 오해없이 그냥 가볍게 즐겨주길 바란다. 대기업 총수일가 10명 중 7명은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 용산·강남·서초 등 3개 구에 집중해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일가 거주지가 ‘서울 편중’을 넘어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초고가인 특정 부촌 지구로 ‘초집중’ 하는 특징을 보였다.특히 서울에서도 용산구 이태원·한남동에만 대기업 총수 일가 중 22.9%인 100명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총수일가는 단 10명에 불과해 극한 대조를 보였다. 12월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이슈&논란] 이재명 대통령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 지시…"200조원 수익기록" 코스피 상승세 이끌까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6일 국민연금공단에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하며,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수익률은 47.3%에 달하며, 200조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이 추가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현재 수익은 200조가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화답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그런데 올해 유독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를 넘어서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좋을지 어떨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랭킹연구소] 코로나 팬데믹 전후 4년, MZ세대 이동지도…‘인서울’ 강화, 인천 폭증, 제주·영호남 이탈 심각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8년간 MZ세대(20~39세) 젊은층의 인구 이동 흐름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대신 서울 유입은 되레 강화됐고, 인천은 MZ세대 이동률이 8554%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불어난 지자체로 떠올랐다. 반면 광주·대구·부산 등은 팬데믹 전후 모두 MZ세대 순유출이 계속되며 이탈이 구조화되는 양상이 짙게 나타났다. 12월 16일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후 4년(2018~2021 / 2022~2025.10) MZ세대 인구 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순유입이 나타난 광역단체는 경기·서울·인천·세종·충남·대전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를 포함한 총 244개 지역의 전입·전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세종은 코로나 이전 4년 동안도 MZ세대 유입이 이어졌던 지역인 반면, 인천·충남·대전은 팬데믹 이전의 순유출을 뒤집고 플러스로 전환된 케이스였다. 이들 지역의 이러한 변화는 총인구 증감 추세와도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