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시멘트생산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남화, 이하 범대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발생한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일 개최했다.
범대위는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시멘트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황운하 의원 및 문진석 의원 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시멘트업계가 폐기물 사용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염화물량 기준 완화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특혜와 같은 시멘트공장 환경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와 반입 종류 제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50ppm), ▲오염물질 저감장치인 SCR 설치 의무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범대위는 “시멘트공장의 환경문제는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로, 대선 후보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약을 반드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 정책 협약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국회의원과 범대위 박남화 위원장을 비롯해 기세남 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 전인덕 동해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 대표, 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대표, 이순덕 영월한반도면주민발전위원회 대표 등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대표들과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순명 환경기술사회 회장 등이 참여해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실태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에 나섰다.
황운하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이 늘어나지만 국민은 관련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업자에게도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대위의 주요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차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박남화 위원장은 “시멘트 성분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택법이 통과되면 새집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등의 우려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범대위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시멘트업계를 대변해 시멘트공장이 폐기물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염화물 기준완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런 무책임한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세남 강릉 대표는 “시멘트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기본인데,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멘트공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고, 주택법 통과로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학 제천 대표는 “시멘트공장이 있는 지역의 인구소멸이 다른 지역의 2배에 이른다”며, “시멘트공장의 공해발생으로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새로 이루하려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으로 촉발된 지방소멸은 정부와 기업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준영 생대위원장은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시멘트 제품내의 중금속 성분으로 아토피 피부염 등 국민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면서 "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범대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시멘트 환경문제를 알려내기 위한 출근길 피켓팅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향후 대선 후보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행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