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SEC는 2022년 머스크가 엑스(X·옛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자신의 지분 공개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춰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SEC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확보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했지만,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SEC는 머스크가 지분 공시를 늦추면서 최소 1억5000만 달러(약 219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소장에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전부터 회사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왔고, 지분 5%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공시 기한이었던 3월 24일 공시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다음 날에도 트위터 주식 약 350만주를 매수해 지분을 7%로 늘렸다. 그가 트위터 이사회 합류 후 4월 4일 지분을 공개했을 땐 이미 9%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의 지분 공개 직후 트위터 주가는 27% 이상 급등했다. SEC는 머스크가 의무 공시 기간과 실제 공시일 사이에 트위터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머스크가 1억5000만 달러(약 2191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비용을 덜 지불했다는 것이다.

만약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주식 매입과 트위터에 대한 관심을 알았다면 해당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머스크가 지분 매입 사실 보고를 늦게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2022년 말 44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듬해 사명을 X로 변경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머스크는 자신의 X에 SEC에 대한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12월에는 자신의 변호사가 SEC에 보낸 편지를 공유하며 이 사건에 대한 합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SEC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머스크 측은 즉각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인 알렉스 스피로는 CNBC에 “머스크는 잘못한 게 없다. 모두가 이 사기극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며 "수년에 걸친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역시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처벌받지 않는 실제 범죄가 너무 많은데도 이런 일에 집중하는 완전히 망가진 조직"이라고 SEC를 비난했다.

SEC와의 소송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벌써 머스크와 벌인 세 번째 법적 다툼이다.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에 증권 규제 당국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그 소송은 머스크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상장 폐지할 가능성에 대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린 것에서 비롯됐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SEC 위원장에 규제 완화론자이자 가상자산 친화적 인물인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한 상태다. 게다가 대선 운동 후반기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후원자였던 머스크는 자신의 여러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도 손을 댈 수 있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인 정부효율부를 이끌 예정이다.

NYT는 "개리 겐슬러 SEC 의장이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퇴임하면서 규제 당국이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면서 "이번 건은 겐슬러 의장의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소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