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트위터(현재 엑스 X) 지분 보유 사실을 법정 기한보다 11일 늦게 공개한 혐의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법정 이관 시도가 연방법원에서 거부됐다.

블룸버그, 로이터, AP, SEC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머스크 측이 요청한 이 사건의 텍사스 이관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머스크의 편의를 고려했으나 머스크가 텍사스 등 선호하는 관할 지역에서 40% 이상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과 정작 올해 워싱턴DC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정황을 반영해 이관 불가 결정을 내렸다.

SEC는 2025년 1월, 머스크가 2022년 3월 중순 트위터 주식 5% 초과 보유 사실을 법률이 정한 10일 내 공개하지 않고, 약 11일간 늦게 신고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민사상 벌금과 부당이익 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이 지연으로 머스크가 당시 시장가 대비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추가 매입, 약 1억50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트위터 주가는 머스크가 최초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다고 신고해야 했던 시점의 다음 날부터 약 27% 급등했다는 점도 SEC 측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머스크 측은 해당 지연이 단순 실수였으며, 주주들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약 440억 달러(한화 약 62조원)에 트위터를 인수한 뒤 사명을 엑스(X)로 변경했고, 현재도 이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또한, 머스크 측은 워싱턴DC가 본거지라고 하기 어려우며, 일정상 텍사스에서 법원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소송 이관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머스크가 워싱턴DC에도 상당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했음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텍사스주는 머스크 주요 기업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공화당 주지사와 주 의회가 기업에 우호적인 법률을 제정해온 곳이다. 머스크 측의 이관 요청은 이같은 정치·법적 환경과 보다 우호적인 재판 진행 기대가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SEC와 머스크간 이 소송은 고액 투자자와 최고 경영자들의 증권 공시 의무를 엄격히 감시하려는 규제 당국과, 경영진 측의 상반된 법리 해석이 맞서는 상징적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시장과 기업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 결과는 대규모 지분 취득시 공시의 적시성 및 투명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