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최근 1년간 한국에서 딥페이크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며, 체포된 용의자 중 47.6%가 10대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계한 결과, 총 3,557명이 사이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청소년과 20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사이버 성범죄 사건 건수는 3,411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딥페이크 범죄는 1,553건(전체의 약 35.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아동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34.3%, 불법 촬영이 19.4%를 차지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용의자 중 61.8%가 10대이며, 10대와 20대를 합하면 9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한 청소년들의 범죄 가담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2024년 10월 딥페이크 관련 법률 개정이 집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정안은 유포 의도 입증 요건을 삭제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하며, 제작·유포 시 최대 형량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딥페이크 제작·배포자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찰은 잠복 수사 강화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도입, 국제 플랫폼과의 협업 확대 등으로 단속을 강화했다.​

사례 중 하나로, 15세 미성년자가 여성 유명인 590여개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800여명 이용자가 있는 메신저 채널 3개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17세 청소년이 3명의 또래와 함께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 허위 협박 후 음란 영상을 강제 제작하게 한 사건도 보고됐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3만6,135건의 유해 영상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청했으며, 2만8,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했다. 2026년 10월까지 단속 강화 방침을 공식화하며, 메신저 앱 텔레그램 등 주요 플랫폼과의 협력도 강화해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박우현 국장은 “사이버 성범죄가 점점 은밀하고 고도화되고 있어, 피해자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AI 도구의 범용화가 청소년 범죄 증가와 맞물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위기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법 제도적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다각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