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세계 최대 부호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트위터(Twitter, 현재 X) 인수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22년 440억 달러(약 64조원) 규모 트위터 인수 전후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발언이 투자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장질서 차원에서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정치적·상징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AP·블룸버그 등 미국 주요매체 보도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의 평결 요지를 종합하면,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인수 협상 과정에서 스팸·가짜 계정이 회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게시물(트위터)로 인해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적 계획(scheme)’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트위터은 투자자를 오도했고, 그 결과 주가가 부당하게 약세를 보였다는 취지의 결론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주당 3~8달러(하루 기준)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구조가 적용되면, 이번 소송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함께 제기한 집단소송이기 때문에 NBC 뉴스 등은 머스크가 총 수십억 달러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일부 변호인 측은 배상액을 20억~25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기도 했으나, 정확한 총액은 향후 법원이 손해기간과 대상 주식 수량을 산정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2년 4월, 머스크는 투자자 문서를 통해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약 44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5월 13일 “스팸·가짜 계정 수를 확인할 때까지 거래를 일시 보류한다(”temporarily on hold”)는 트위터을 올리며 인수 의지를 흔들자, 시장이 급격히 동요했다.

라인타임즈·뉴욕타임스 등은 당시 트위터 주가가 50달러대에서 30달러대까지 추락했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급변동 구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인수 공시 직후 주가가 50달러 초반대에서 형성된 점과 비교해 최대 30% 이상 수준의 단기 조정으로, 머스크 한 사람의 발언이 단기 시장에 10조원대 규모의 시가총액 변동을 야기했다는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과 배심원 판단

이번 소송의 핵심은 머스크의 트위터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재협상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였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머스크가 봇·스팸 계정이 전체 사용자 기준 20%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한 점을 반복 강조하며, 이는 트위터의 광고 수익 모델과 플랫폼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돼 주가 하락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머스크가 실제로 트위터의 봇·가짜 계정 비율이 공시치보다 훨씬 높다고 믿고 있었고, 이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내세웠다. 배심원단은 최종적으로 머스크가 두 차례의 트위터로 투자자를 오도했지만, 전반적인 ‘사기 계획(scheme)’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을 냈다.

글로벌 증권·경제 매체는 머스크의 추정 순자산이 8000억 달러 대로, 이번 수십억 달러 수준의 배상은 재정적 파산 위험보다는 ‘상징적 책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다만, 포춘·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소셜미디어 발언을 통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흔드는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다른 기업 지배구조·실시간 소셜미디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결은 미국 연방법원이 기업 지배구조·주주권익 보호 관점에서, 기업 지배인(FCEO·최대주주 등)의 실시간 SNS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 볼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AP·와이어드 등은 “과거 머스크가 주식·가상화폐 관련 트위터으로 수차례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를 단순한 ‘입담’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법적 책임 대상으로 보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미디어·플랫폼·콘텐츠 기업이 투자자 니즈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의 ‘상호의존성’을 높이 활용하는 시대에, 머스크 사례는 ‘소셜미디어 기반의 시장조작 의혹’과 ‘투자자 보호’ 간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교과서적인 참고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