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끈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연방예산 절감을 성과로 내세웠으나, 실제 정부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와 주요 글로벌 매체들은 DOGE가 주장한 절감 효과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 예산 절감액보다 허위·과장된 금액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DOGE의 예산절감 주장과 현실
DOGE는 올해 1월 출범 이후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정부 용역 취소, 보조금 삭감 등 2만 9천여 건의 감축 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하며, 10월 4일까지 2,140억 달러(약 315조원)를 절감해 납세자 1명당 1,329달러(약 195만원)를 아꼈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NYT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DOGE가 제시한 절감 사례 40건 중 실제와 부합하는 것은 12건뿐이며, 나머지 28건은 중복 계산, 일정 오류, 분류 오류, 과장 등이 확인됐다.
특히, 국방부의 IT 및 항공기 정비 계약 해지로 79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계약들은 여전히 유효했고, 표시된 절감액은 회계상 착시에 불과했다. 또 에너지부 보조금 두 차례 폐지로 5억 달러 절감을 주장했으나, 이는 중복 계산이었으며, 일부 계약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절 종료된 것이었다.
실제 연방정부 지출 증가
미국 정부 회계·재정 데이터 플랫폼(FiscalData)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은 6조9,500억 달러였으나, 2025 회계연도에는 7조1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DOGE의 주장과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Trading Economic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미국 정부 지출은 4,015.1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DOGE의 주요 활동과 후속 영향
DOGE는 올해 초 대규모 해고와 계약 종료, 해외원조 및 보조금 폐지 등 과격한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했으나, 이로 인해 일부 공무원과 시민은 일자리와 의료·식량 지원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국제개발처(USAID)는 사실상 해체됐고, 해외 원조 프로그램도 대거 중단됐다.
DOGE 해산과 기능 이관
DOGE는 2026년 7월까지 활동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올해 11월 말부터 사실상 해산됐다. 인사관리처(OPM)는 DOGE의 활동 종료를 공식 확인하며, DOGE의 기능은 기존 관료 조직인 OPM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DOGE가 '정부 역사상 가장 투명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활동은 불투명하고 복잡한 회계 처리, 정보 삭제 등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DOGE의 예산절감 주장은 대부분 허위·과장됐으며, 실제 정부 지출은 증가했다. 이는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에 대한 중요한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