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배심원 재판으로 넘어가기로 결정됐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2026년 1월 7일 심리에서 머스크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간 법적 분쟁에 배심원단이 검토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재판 진행을 승인했다. 재판 일정은 2026년 3월 16일로 잡혀 있으며, 두 CEO 모두 법정 증언 가능성이 높다.
​

소송 배경: 비영리 약속 위반 주장

reuters, eweek, localnewsmatters, courthousenews, legal-insider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 설립자로 참여하며 약 4500만 달러(약 6,300억원)를 투자하고 테슬라 차량 4대를 기부했으나, 2018년 이사직 사임 후 지분 처분했다. 그는 오픈AI가 인류 공익을 위한 비영리 운영 약속을 어기고 영리 추구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계약 위반 주장은 기각했으나 사기·불공정 이득·암묵적 계약 등 5개 핵심 주장을 배심원 판단으로 넘겼다.
​

쟁점: 사기 시효와 증언 신뢰도

캘리포니아주 사기 소송 소멸시효는 3년으로, 머스크 측이 주장한 오픈AI의 사기 행위 발생 시점을 배심원이 결정해야 한다. 로저스 판사는 "증언자 진술의 신뢰성 여부가 사건 핵심"이라며 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픈AI 측은 2019년 영리 자회사 계획을 공개했다고 반박하나, 판사는 이를 오픈AI 본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

오픈AI 구조 변화와 거대 자금 유치

오픈AI는 2024년 10월 영리 전환 계획을 발표한 후 2025년 10월 28일 공익법인(PBC)으로 재편을 완료했다. 비영리 '오픈AI 재단'이 PBC를 통제하며 주주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총 138억 달러 투자 후 약 1,350억 달러(27%) 지분 가치를 인정받았다. 오픈AI 기업 가치는 5000억 달러에 달하며, MS와 2500억 달러 Azure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다.
​

양측 반응과 AI 시장 파장

머스크 측 변호사 마크 토버로프는 "법원의 공정한 검토에 감사하며 재판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오픈AI 대변인은 "근거 없는 소송이자 머스크의 괴롭힘 패턴"이라며 재단 강화에 집중한다고 응수했다. 머스크는 xAI를 통해 챗GPT 경쟁 모델 개발 중이며, 오픈AI는 2026~2027년 IPO를 검토해 1조 달러 가치를 노리고 있다. 이 재판은 AI 산업 비영리 vs 영리 모델 논쟁을 심화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