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미국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 ‘문샷(Moonshots)’ 220회(현지시간 1월 7일 공개)에서 한국을 “전 세계 인구 붕괴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다시 지목했다.
그는 “한 나라가 바른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 중 하나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아질 때인데,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이어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이며, 3개 세대를 지나면 인구가 27분의 1, 현재의 3%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고 과격한 비유를 사용했다.
데이터로 본 ‘3세대 후 3%’ 논리
머스크의 계산은 이론상 단순한 산술이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이 약 2.1명인 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 2024년 잠정치 0.74~0.75명 수준으로 OECD 최저라는 점에서 “대체출산율의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수치상 크게 틀리지 않는다. 단순 비율로 0.7대 출산율을 2.1로 나누면 약 0.33이 나와, 한 세대마다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가정할 경우 3세대(약 90년)를 거치면 1/27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논리가 된다.
다만 실제 인구는 출산율뿐 아니라 기대수명, 이민, 정책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3%로 수렴한다는 주장은 정밀한 인구추계라기보다는 ‘충격을 주기 위한 과장된 경고’에 가깝다는 평가가 인구학자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한국은 정말 ‘세계 최악’ 인구위기인가
국제기구와 주요 해외 매체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붕괴 국가’로 꾸준히 지목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산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이후 11년 연속 회원국 중 최저였고, 2023년 0.72명은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평가됐다.
로이터는 2024년 2월 보도에서 “한국 인구 5,100만명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 자연 감소를 겪고 있으며, 세기 말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통계를 인용해 ‘세계 최저 출산율’의 구조적 위험을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저널 등 학술·정책 보고서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 아래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현대 산업국가 중 유례없는 저출산·초고령 사회의 실험장”으로 규정한다.
숫자로 보는 인구 구조 붕괴
한국 통계청과 국내외 기관 자료를 종합하면, 머스크의 문제의식이 단순한 ‘언론 플레이’에 그치지 않을 정도로 구조적 지표는 심각하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 2024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4만2000명 수준으로 2023년(약 23만5000명)보다 3%가량 늘며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였지만, 같은 해 사망자는 35만8000~36만명 안팎으로 자연 감소는 11만8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고령화 속도도 가팔라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약 19.2%였고, 2025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이 21%를 넘어서 ‘유엔 기준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연령은 2024년 기준 45.3세까지 높아졌으며, 2050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40%를 넘을 것이라는 중장기 전망이 나와 ‘노인 부양 사회’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안보 리스크와 머스크 발언의 한계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는 단지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재정·안보 전 영역에 구조적 충격을 예고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0년대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고, 중립 시나리오에서도 2040년대 중후반 이후 실질 경제 규모가 축소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 급감과 생산연령인구 축소는 연금·건보·돌봄 등 복지 재정 부담을 급증시키는 동시에 병역 자원 고갈과 안보 리스크로 직결된다. 특히 북한이 ‘그냥 걸어서 내려올 수 있다’는 머스크의 표현은 군사력·동맹 구조·국제 정치 역학을 무시한 과도한 단순화라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국내외 전문가 분석에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