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를 단기간에 빼돌려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들이 67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세했지만, 실제 추징된 금액은 고작 1% 수준인 6억76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0월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이에 부과된 세액은 675억원이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세액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집행됐으나, 해마다 세금 단속이 이뤄진 것과 달리 실제 징수 금액은 극히 적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8200만원, 2021년 178억3000만원, 2022년 202억3900만원, 2023년 112억2900만원, 2024년 67억2000만원이었다.
먹튀주유소의 주된 수법은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이용해 3~4개월 동안 불법 면세유를 판매한 뒤 운영자가 잠적하는 것이다. 특히 세무상 대표자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 형식을 취해 국세청이 실제 세금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2023년 국세청의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별과 단속의 복잡성이 가중되었다.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은 고유황 해상유를 포함해 환경 오염 및 차량 안전 위협 문제까지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관련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검찰 고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해 단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세청이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면세유 불법 유통 현황도 경계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에 따르면, 2023년에는 면세유 약 12만 리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됐으며,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수협 중앙회의 면세유 공급 관리 부실로 인해 불법 유통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출고지시서 발급 심사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과 정부는 먹튀주유소 및 불법 면세유 사범에 대해 사업정지, 등록 취소, 그리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 연장(3년에서 5년으로)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추진 중이며, 전방위 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먹튀주유소 문제는 단순 세금 탈루를 넘어서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과 환경,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세청과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 강화와 신속한 추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