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홈플러스 먹튀 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사익편취와 기업가치 훼손에 대응하는 데 매우 유용한 법적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죄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폐지보다는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 형벌 합리화' 기조와는 상반되는 견해다.​

또한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인수를 둘러싼 논란으로 불거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합법적 범위 내에서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주 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린 수익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MBK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과정에서 노동자, 입점 업주, 가족 등 약 30만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단호한 대응 요구가 높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MBK 김병주 회장의 국적 문제와 출국금지 요청 등도 거론됐다. 김현정 의원은 "김 회장은 미국 국적자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입국금지 문제는 법무부와 상의할 문제"라며 공정위 권한 밖임을 밝혔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경제 주체 간 상생을 위한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 AI 챗봇 ‘코파일럿’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임을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제재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가 있었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배임죄 폐지 반대와 MBK 강력 제재, 플랫폼 불공정행위 대응 약속은 조만간 경제계와 투자 환경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MBK 관련 사건은 국내 대형 사모펀드의 책임 경영에 이정표가 될 전망이며, 배임죄 폐지 논란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확보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