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024년 기준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 급등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V‑Dem)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는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V‑Dem 지수 기준으로, 한국은 단기간에 상위권으로 도약한 셈이다. V‑Dem은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 매년 발표하며, 이번 보고서는 2025년 정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순위 상승을 “민주주의 후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재평가”로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41위에서 22위로 상승한 것은 나라 위신이 되찾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언급했다.
V‑Dem는 민주주의를 ①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②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③ 선거독재, ④ 폐쇄독재·권위주의 체제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3년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지만,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강등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국가"로까지 지목하며 경고했고, 이에 따라 국내외 언론에서도 ‘민주주의 후퇴’가 거론됐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등급이 상향되며, 2년 만에 최상위 단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소는 한국을 민주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향하는 ‘잠재적 민주화 국가(Potential Democratizer)’ 명단에 포함해 희망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은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 숙의민주주의 지수(합리성·공공성): 7위, 참여민주주의 지수(실질적 정치 참여): 44위를 기록했다.
숙의민주주의 지수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한 것은, 정치적 결정 과정의 토론·합의 수준과 공공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여성 의원 비율 등으로 측정되는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로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 정치 참여와 성별·계층적 형평성은 여전히 개선 과제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같은 V‑Dem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전년 24위에서 51위로 급락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탈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 하에서 권력 분립 훼손, 대법원 정치화 논란, 정치적 분열 심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경고해 왔다.
일본은 24위 수준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상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덴마크(1위), 스웨덴(2위), 노르웨이(3위)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최상위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22위 상승은 이미 고득점 구간에 자리 잡은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G7·OECD 핵심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위권 성적에 해당한다.
4위~10위는 스위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로 조사됐다.
11위~20위는 체코, 오스트레일리아, 우루과이, 뉴질랜드, 독일, 칠레,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라트비아로 나타났다.
21위~30위는 스페인, 한국, 캐나다, 일본, 아이슬랜드,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브라질, 대만, 영국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