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빅테크

美 FTC, 챗GPT 조사 착수… AI 규제 신호탄?

美당국의 AI기업에 대한 첫 조사
'소비자 피해·거짓정보 제공' 등 자료요구
소비자보호법 위반여부에 초점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 “법준수 확신”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사생활·기술·법소위가 연 AI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워싱턴의회]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미국의 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의 주역인 챗GPT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내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경제 규제기관이다.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 당국이 대표적인 AI 기업 중 한 곳을 상대로 첫 조사에 나선 것. 정부차원의 AI규제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챗GPT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FTC가 오픈AI 측에 보낸 20쪽 분량의 공문을 공개했다. FTC는 공문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기만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소비자에게 해로운 관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며 수십 개의 답변과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챗GPT가 사람에 대해 허위, 오도, 비방하는 진술을 만들어 불만이 접수된 사례를 제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설명하라고 했다. 아울러 오픈AI가 지난 3월 공지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자료도 요구했다. FTC는 오픈AI의 정보보안 관행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FTC가 오픈AI에 요구한 내용에는 △챗GPT가 실존 인물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해 회사에 불만이 접수된 사례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조치 △오픈AI가 챗GPT를 교육하는 데 사용한 자료 △해당 자료의 출처와 취득 방식 △올 3월 오픈AI가 공지한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됐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AI 기술에 더 많은 감시가 이뤄질 것이란 신호”라고 평가했다.

 

오픈AI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FTC가 판단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정부차원의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AI 업계를 규제하는 강력한 무기로 잡리잡을 것으로 예상돼, AI업계의 위축은 물론 기술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다.

 

일각에서는 오픈AI 조사가 FTC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WP는 FTC가 지난달에도 연방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거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실리콘밸리를 통제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샘 올트먼 오픈AI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올 5월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AI 청문회에 참석해 “AI가 내년 대선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며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올트먼 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기술이 고객 친화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FTC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빅테크칼럼] 젠슨 황 “中 반도체는 ‘나노 초’밖에 안 뒤진다"…미중 기술패권 속 경쟁 '불가피'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최근 BG2 팟캐스트 및 주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중국 반도체 산업의 미국과 격차를 ‘단지 몇 나노초’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미중간 기술 경쟁이 불가피함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로이터, 야후파이낸스, 블룸버그, BBC, SCMP, ITIF, TrendForce에 따르면, 황 CEO는 중국의 거대한 인적자원, 근로문화, 그리고 지방간 경쟁시스템이 반도체 제조 역량과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한다고 진단했다. 미중 기술 격차와 정책 변수 황 CEO는 “중국은 미국에 단지 ‘나노초’밖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막는 것보다 오히려 경쟁을 허용해야 미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엔비디아가 설계한 중국 특화 AI 칩 H20 판매는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규제로 중단됐으나, 7월 미중 협상을 통해 조건부로 다시 허용된 바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 등이 중국에 칩을 수출할 때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새 제도(수출 라이선스 조건)가 시행되면서 반도체 분야의 국제 경쟁 규칙이 변화하고 있

[이슈&논란] 성범죄자 엡스타인 명단에 머스크 "초대받았지만 거절했다"…일정표의 진실 놓고 '갑론을박'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민주당은 최근 성범죄자로 알려진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새로운 방문자 명단 문건을 공개하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유명 인사의 이름이 또다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2025년 9월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의 발표를 인용해 머스크가 2014년 12월 6일 카리브해 '리틀 세인트 제임스' 엡스타인 개인 섬 방문자 명단에 올랐다고 단독 보도했다. 문건에는 ‘알림: 일론 머스크, 12월6일 섬 방문(아직도 진행되나요?)’라는 메모가 포함돼 있었으나, 머스크는 즉각적으로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 공식 입장을 밝혀 “스카이뉴스의 보도는 완전히 왜곡된 제목이다. 엡스타인은 나를 섬으로 초대했지만 나는 거절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머스크는 자신이 사실상 ‘섬 방문’ 자체를 거부했으며, “실제로 방문한 요크 공작(앤드루 왕자)보다 내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앤드루 왕자(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는 2000년 5월 12일 뉴저지에서 플로리다 팜비치로 향하는 엡스타인 전용기에 동승했다는 기록이 이번 문서에 포함됐다. 탑승자 명단에는 앤드루 왕자, 엡스타인, 당시 여자

[내궁내정] 삼성 갤럭시S·갤럭시노트·갤럭시폴드 시리즈 암호명(코드명)에 숨겨진 의미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보안 유지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암호명을 사용한다. 이는 단순히 보안측면의 의미뿐만 아니라 제품의 철학과 기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이 암호명(코드명, 프로젝트명)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기기의 혁신성과 기술적 성취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갤럭시 S10의 '비욘드'는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을, 갤럭시 S20의 '허블'은 카메라 성능을, 갤럭시 S25의 '패러다임'은 삼성의 모바일 기술과 AI 통합에서의 새로운 표준을 설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갤럭시 노트 10의 ‘다빈치(Da 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