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과 유럽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샌드위치 상황에 놓인 한국의 경제는 더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화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이슈로 인해 젊은층 사이에서 한국사회의 비혼과 출산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이 문제는 결국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적령기 젊은층들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행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집값 수준을 2015년이라고 제시했다. 2015년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벼락거지’란 말까지 생겼다. 심지어 강남의 고급아파트는 국평기준 60억원을 찍기도 했다. 이제 내 월급을 모아 서울에서 집을 살 수있는 시대는 점점 물건너가고 있다는 의미다.
2012년 이후 4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2015년 처음으로 5억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7년부터 매년 1억원 가량 상승해 2021년 7월엔 9억4000만원에 도달했다. 즉 서울에서 살수 있는 아파트를 사려면 10억원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주요국 가격 통계 비교사이트 ‘넘베오(NUMBEO)’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25.1배(2024년 6월 7일 기준)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서울 지역의 연평균소득으로 중간값 수준의 주택 구입 시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즉 서울에서 중간 소득인 가구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엔 2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서울 PIR이 통상적으로 10배(10억원/ 가구 총소득 1억원)라고 가정했을 때,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이 7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넘베오식의 PIR은 약 14배(10억원/가처분소득 7000만원)으로 계산된다는 의미다.
이는 주거비가 비싼 것으로 악명 높은 미국 뉴욕, 영국 런던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소득 수준대비 이미 서울의 집값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파리(17.8배), 로마(15.1배), 런던(14.8배), 뉴욕(14.0배)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시민보다 10년 이상 더 일해야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넘베오에 따르면, 한국의 PIR 수준은 2009년 8위(21.3배)에서 2013년 10.4배를 거쳐 2014년 51위(11.4배)로 떨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초반 시절의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한국의 집값이 넘베오 통계에 잡히는 전 세계 115개 국가 중 중간에 해당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을 거쳐 한국의 PIR은 2022년 9위(29.4배)까지 올라갔다.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구밀도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결국 서울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은 급등했다. 당연히 결혼과 출산은 뒤로 미뤄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값이 10~15% 떨어지긴 했지만, 가처분소득은 물가상승 여파로 크게 오르지 못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일본(11.3배), 독일(9.4배) 영국(9.1배) 호주(8.4배) 미국(3.3배) 등 타 선진국은 집값 구매부담이 우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보다 집값 구매부담이 높은 나라는 시리아(112.2) 에티오피아(50.3) 쿠바(47.8) 네팔(33.3) 홍콩(30.0) 중국(29.4) 베트남(22.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