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통계청이 2022년 시험조사 이후 2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내 금융통계의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통계청은 올해도 자체 조사 결과를 집계‧발표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임이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 ’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 · 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91% 폭등했고, 거래 가능한 이용자는 970만명으로 192만명이 증가했다. 주요 거래소와 지갑·보관업체 등 사업자 25개가 집계한 결과이며, 실제로 국내 거래 가능한 코인은 1357개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ETF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친가상자산 정책 영향으로 국제적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로 인식된다.

통계청이 “데이터 정확성”을 이유로 공식 통계 발표를 미루는 근본 원인은 응답 표본 편중 등 방식의 한계에 있다. 실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 응답자가 50대 이상, 주부 등으로 편향된 결과, 가상자산을 주로 보유하는 20~40대의 통계가 과소 집계돼 사업자 집계와 큰 괴리가 발생했다. 통계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조사·인센티브 도입 등 시도를 했으나, 응답 가구 수가 38곳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정치권과 학계는 “가상자산은 이미 1000만명 이상이 보유한 가계의 주요 자산 축”이라고 평가한다. 김영진 의원은 “가상자산 없이 가계의 재무현황은 전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해 세밀한 정책 수립도 불가하다”며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의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한편, 전 세계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5억6000만명으로, 한국 시장은 글로벌 기준에서도 높은 밀도를 갖고 있다. 국내 투자자 수는 경제 매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부 통계는 2500만명까지도 추산한다. 과세 정책 역시 미국(10~37%), 영국(10~20%), 일본(최대 55%), 독일(최대 45%) 등 주요국들은 이미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뚜렷한 과세 체계를 미적용 중이다.

결국, 국내 가계금융통계에서 가상자산의 미공개로 인해 현실과 통계 사이 ‘블라인드 스팟’이 더욱 커지는 현상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와 정책당국 모두 실증적 정보공개와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