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오는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시범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만 확인하던 절차에서 벗어나,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한다. 이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절차에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통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대책이다.  정부는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인증 성공률과 비용 부담, 제도 미비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하고 내년 3월까지 90일간 안정화 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정책기변·재가입, 명의변경 등 개통 전반이다.
 

왜 얼굴 인증인가?

대포폰은 명의도용과 범죄 연루의 주요 경로로 꼽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으로, 2020년(8923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92.3%인 8만9927건이 알뜰폰을 통해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대포폰은 2022년 7295건에서 지난해 7만1416건으로 폭증했고, 특정 알뜰폰 통신사 한 곳에서만 4만4000여 회선이 개통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대포폰이 급증하는 이유는 개통 절차의 허점, 특히 비대면 개통의 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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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불편과 개인정보 논란

안면 인증 도입은 고객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인증 실패로 인해 개통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부와 통신업계는 안면 인증 과정에서 촬영된 생체정보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별도로 저장·활용되지 않으며, 결과값만 저장·관리된다고 강조한다. 이는 카카오뱅크, 토스 등 1금융권 비대면 금융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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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강화와 책임 전환

정부는 안면 인증 도입과 함께 이통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일차적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휴대전화 개통은 기존 2대에서 1대로 제한하며, 개통 시 안면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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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비교와 전망

해외에서도 대포폰 근절을 위한 본인 인증 강화는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21년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중국은 2022년부터 생체 인증을 의무화했다. 국내는 이보다 늦게 시행되지만, 대포폰의 90% 이상이 알뜰폰에서 개통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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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객의 불편을 감수하고 얼굴 인증을 도입하는 진짜 이유는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디지털 범죄의 근본적 차단에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고객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시스템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