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의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 총 7만8000여명이 몰리며 사상 유례 없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최소 20억원 이상의 현금 동원이 필수인 현실이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에 따르면, 11일 진행된 특별공급 276가구 모집에는 2만3,861명이 신청해 8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12일 1순위 해당지역에서 230가구 모집에 무려 5만4,63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37.5대 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용 84㎡B형은 14가구 모집에 7,440명이 신청해 무려 531.4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나타냈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특별공급 유형에도 각 220대 1에서 수천명이 몰리며 현금부자 위주의 청약 열기가 가열됐다.

거주지 및 규제지역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이 심화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2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분양가가 전용 59㎡는 18억4,900만~21억3,100만 원, 84㎡는 26억3,700만~27억4,900만 원으로 책정돼 청약을 위해선 최소 20억원 이상의 현금이 준비돼야 한다. 계약금 20%, 중도금의 40%만 집단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주 전 전세대출도 불가능해 현금력 없는 실수요자들은 시장 진입이 무척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 이후 고가 주택시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가들이 집중된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대출 규제가 서민층 청약 기회를 제한하면서도 강남권 고가주택 분양시장에서는 시세 차익 기대감으로 투자수요를 견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부자의 수는 약 46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9%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는 약 2800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주요 수도권 수도권 부자들이 부동산 자산에 집중 투자하며 현금 보유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뒷받침된다.

이번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사례는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와 청약 조건 완화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 내 자금력 강한 부자들의 '현금 경쟁'을 부추기며, 서민의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높여 청약 제도의 불평등 현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 후분양 방식과 잔금 납부에 현금 동원의 요구가 크게 작용해 실수요자와 젊은 층의 접근은 더욱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0억 로또'라고 불리는 분양 열기는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 규제 정책의 또 다른 그림자를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 부동산 청약제도의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