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의 공개적 결별 사태 이후 머스크가 이끄는 각종 기업, 특히 스페이스X와 맺은 거대 정부계약의 해지를 실제로 전면 검토했으나, 결국 “핵심 국가 임무에 필수”라는 결론을 내리고 중단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 Reuters, The New York Times, Forbes 등의 매체들이 보도했다.

트럼프의 압박과 백악관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6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머스크 계열사와 정부 계약 해지는 연방 예산 절감의 가장 쉬운 길”이라며 공식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이 발언 직후 백악관은 총무청(GSA) 주도 하에 국방부, NASA, 그리고 기타 5개 주요 연방 기관에 스페이스X와의 계약 현황, 그리고 각 임무별로 대체 가능성을 각 기관별 ‘성과 기록표’ 형식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실질적으로 검토된 계약 가치는 약 220~260억 달러에 달했고, 여타 머스크 계열사의 일부 정부 사업까지 포함됐다.

결국 “해지 불가” 결론의 배경

일련의 검토 결과, 국방부와 NASA 등은 스페이스X 중심의 정부계약 대부분이 국가안보, 우주탐사 등 미국의 핵심 전략 임무에 필수적임을 공식화했다. 즉 미국 정부의 스페이스X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인 우주비행 임무 (ISS·달 등 장기 탐사), 국가정보 및 안보용 위성 발사 (국방부·정보당국), 국제우주정거장(ISS) 화물 보급, 군용 위성인터넷망 구축·운영 (스타링크), 재사용로켓 등 고유의 독보적 신기술 등의 다섯 분야이다.

2025년 4월 기준 스페이스X는 59억 달러 규모의 신규 안보 발사계약 28건을 수주했고, 5월에는 최신 GPS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머스크 계열사가 수주한 연방정부 계약 규모는 38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약 60%는 스페이스X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쟁사 육성에도 ‘단기간 대체 불가’

미국 정부는 보잉, 블루오리진, 로켓랩 등 여러 기업들을 통해 공급자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기술 및 가격 경쟁력에서 스페이스X를 단기간에 대체할 업체는 부재하다. 실제로 ISS 유인수송, 군사용 통신위성 및 신형 첩보위성 사업 등은 당분간 스페이스X의 독점적 공급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NASA 고위 관계자 역시 “스페이스X 계약이 중단되면 미국의 유인우주 수송체계는 즉시 마비된다”고 공식 브리핑에서 인정한 바 있다.

‘머스크 리스크’ 노출이 촉진한 정부 전략변화

트럼프-머스크 결별 사태는 미국 정부 내 ‘과도한 단일기업 의존’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에 따라 일부 국방·정보계약 분야에선 신규 입찰을 다중공급 체제로 바꾸려는 논의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일시적 위기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미 우주·방위산업 생태계에 다변화와 혁신 가속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과 이에 따른 연방 차원의 대대적 계약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의 독보적 기술력과 임무 중요성은 결국 ‘대체 불가’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미 정부가 우주·방산 계약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제도적 움직임에도 불을 붙였으며, 미국 우주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