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터넷 인프라 보조금 규정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최대 29조원 규모의 특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갈수록 긴밀해지며 ‘정경유착’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미 전역 인프라 확대를 위해 만든 BEAD(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보조금 프로그램을 기술 중립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BEAD는 미국 오지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위성 인터넷 등 대체 설비에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인프라 확산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며, 불필요한 규정에 발목을 잡힌다"고 지적했다.

즉 광케이블 인터넷 제공업체에 대부분 보조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프라 확대에 속도가 붙도록 광케이블이 아닌 설비에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은 머스크 소유 회사인 스페이스X에 더 많은 보조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이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정권 최고 실세' 머스크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란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스타링크는 7000개 이상의 위성을 지구 궤도로 쏘아 올려 광케이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미국 시골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용 접시 구매비용은 349달러, 가정용 월 사용료는 최저 80달러~120달러에 달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지난해 상무부에 BEAD 프로그램 규정 변경을 위해 로비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로비를 중단했다.

WSJ는 제도 개편으로 스타링크의 보조금 수혜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존 프로그램 규정대로라면 스타링크는 최대 41억달러(약 6조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의 제도 개편으로 스타링크는 100억~200억달러(약 15조~29조원) 규모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된다.

이번 주 이 같은 규정 개편이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물심양면 지원하며 그의 핵심 측근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머스크 소유 기업들에 유리한 정책을 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 BEAD 프로그램 개편 소식은 이러한 관측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 국민, 특히 농촌 지역에 실질적 결과(혜택)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정인 혹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