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한국, 딥페이크 용의자 중 10대·20대 90%…"AI 도구의 범용화가 청소년 범죄 증가"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최근 1년간 한국에서 딥페이크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며, 체포된 용의자 중 47.6%가 10대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계한 결과, 총 3,557명이 사이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청소년과 20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사이버 성범죄 사건 건수는 3,411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딥페이크 범죄는 1,553건(전체의 약 35.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아동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34.3%, 불법 촬영이 19.4%를 차지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용의자 중 61.8%가 10대이며, 10대와 20대를 합하면 9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한 청소년들의 범죄 가담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2024년 10월 딥페이크 관련 법률 개정이 집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정안은 유포 의도 입증 요건을 삭제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하며, 제작·유포 시 최대 형량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딥페이크 제작·배포자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