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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美민주당, 머스크 축출 요구…“5월까지 사임 공식화하라” 트럼프 압박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미국 민주당이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아 미국 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사임을 공식화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하고 나섰다.

 

9일(현지 시각)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77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으로서 연방법상 연간 근무일수 제한(130일)을 넘길 수 없다"며 "5월 30일까지 사임 계획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법이 정한 기한에 따라 사임하고,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머스크가 물러난 뒤 1년 동안은 테슬라나 스페이스X 등 관련 기업을 정리하지 않는 한 다시 정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머스크가 5월 말 이후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머스크의 사임 시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머스크가 곧 정부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쓰레기 같은 기사”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에게 “결국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현재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특별 공무원 신분으로, 1년에 130일까지만 일할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에 비해 윤리·이해충돌 관련 규정은 느슨하게 적용된다.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민주당 진 섀힌(뉴햄프셔) 상원의원이 ‘머스크 저격법안’이라 불릴 만한 특별 공무원 이해충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특별 공무원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미국 정부와 계약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디언은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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