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지난 6월 8일, 전남 고흥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나로우주센터에서 협력업체 유지보수 인력인 A씨가 제한구역인 연소시험설비 강도·기밀시험실에 단독 출입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 48분경 시설에 마지막으로 출입 기록이 남은 뒤, 퇴소 기록 없이 장시간 발견되지 않아 이튿날 오전 8시 50분에야 동료 직원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총 17시간 동안 생명 이상 여부가 파악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며 국가 핵심 시설 보안 및 인명관리 체계의 허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감 앞두고 '기관장 책임론' 비등

NAS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nual Report, OECD Space Infrastructure Safety Report, European Space Agency Safety Protocols의 자료를 비롯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가보안등급 ‘나’급 우주시설인 나로우주센터에서 제한구역 안내원 동반 없이 단독 출입을 허용한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장시간 생명 관리에 실패한 점은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망사고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보안업무규정' 제70조에 따르면 제한구역 출입 시 사전 승인 절차와 안내원 상시 수행이 필수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항우연 측은 상시출입증이 있는 인력은 감독관 지정이나 별도 승인 없이 주말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최 의원은 “보안등급 ‘나’ 급 국가 우주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출입·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뒤늦은 출입지침 개정…국내외 우주안전 기준과 비교

사고 이후 항우연은 2개월이 지난 8월 6일에서야 나로우주센터 출입지침을 대폭 개정, 주말 출입 시 2인 1조 작업, 사전 작업계획 통보, 감독관 현장 배치, CCTV 순찰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를 도입했다.

이는 미국 NASA와 유럽 ESA 우주센터에 비해 여전히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NASA 케네디우주센터의 경우 통제구역 출입 시 최소 2인의 동반, 다단계 승인을 거친 출입 기록 추적, 실시간 생체 감지 시스템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유엔 우주물체 안전규범에 따르면, 국가 우주시설 관리에 있어 인명권과 보안 절차는 서류상뿐 아니라 실제 운용상 지속 점검이 필수적이다. OECD 회원국 우주관련 인프라의 평균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100만 근무시간당 0.015건에 불과하나, 한국의 국가연구시설 최근 5년간 사망사고 수치는 연평균 0.03건으로 OECD 평균 대비 2배 수준이다.

우주센터 안전관리 취약점…경제·산업적 파장 우려

한국은 2025년 기준, 연간 우주산업 예산 1.7조원, 관련 협력업체만 120개 이상에 달하며, 나로우주센터 유관 인력은 750명이 넘는다. 이번 사고로 인해 누리호 4호기 발사 등 국가 대형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 가능성이 국내외 매체에서 집중 제기되는 가운데, 항우연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재정비 없이 향후 로켓 발사·연구 실적마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세계 우주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성장, 글로벌 시장 규모 2025년 5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국들은 노동자 안전 확보와 보안 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관리 인력의 전문성·감시체계 강화에 대대적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 연구시설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조직·장비·규정의 지속적 점검 및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제 신뢰도 하락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