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이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지방의회 예산 유용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사건은 전국 지방의회 915건 국외출장 중 405건(44.2%)에서 항공권 위·변조로 약 18억원을 부당 유용한 대규모 스캔들의 일부로, 경기도 내 19개 의회(경기도의회 포함)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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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배경

20일 오전 10시 10분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내 도구와 유서가 함께 나오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며, 용인서부경찰서가 사인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전날인 19일 오후 1시 50분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영통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간 조사받았다. 이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 첫 출석에 이어 두 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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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부풀리기 수법과 규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 위조·변조 사례가 405건(44.2%)로 확인됐고 부풀린 항공료 예산 약 18억원 대부분이 현지 여행·식비 등으로 유용됐다.

수법으로는 비즈니스석 발권 후 이코노미석으로 변경해 차액(예: 한 사례 1,741만원) 챙기기, 항공권 금액 직접 위조, 이티켓 누락 등이 주를 이뤘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은 올해 2월 권익위 의뢰로 경기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총 19건)를 수사 중이며, 2025년 12월 기준 13건이 완료(8건 검찰 송치, 5건 불기소)됐다.​

경기도 수사 현황과 연루자 규모

경기도 내 평택·하남·군포·오산·부천·광명·안양·수원 등 8개 시의회 관계자 20명(시의원 17명, 공무원 15명 이상)이 사기·사문서 위조 등으로 검찰 송치됐고, 여행사 대표 15명도 2023~2025년 6회 출장에서 5,400만원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오산시의회 공무원 1명·여행사 직원 2명, 부천시의회 공무원 3명·여행사 3명 등 구체적 연루가 확인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원 100명 이상·공무원 60명 이상이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평택시의원 11명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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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파장과 후속 조치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88곳(77.3%)이 경찰 수사 대상으로, 권익위는 항공료 '실비 정산' 악용을 지적하며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남은 수사와 내부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며, 용인서부경찰서는 A씨 사망 경위를 증거 중심으로 규명 중이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 예산 관리 투명성 논란을 증폭시키며 정치권 감시를 촉발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