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지난해 12월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저비용 항공사)들의 정비 인력이 국토부 권고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은 7.5명에 불과했다. 국토부 권고 기준은 12명이다.
이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사고 발생 후 브리핑에서 “2019년 정비사 숫자가 540명으로, 대당 12.6명이었다. (그 사이 항공기 대수가 줄어) 지금은 항공기 41대 기준으로 522명, 대당 12.7명이 됐다”고 답변한 것과도 배치된다.
제주항공이 주장하는 정비사 숫자 522명은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이 아닌 사무실 근무 인력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수치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고시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을 정비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사무실 근무 인력, 공장정비 인력 등은 제외하고 있다.
제주항공 외 다른 LCC 의 정비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LCC 중 국토부의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여객기 1대당 운항 정비사는 ▲진에어 8.1명 ▲에어부산 6.6명 ▲이스타 8.1명 ▲티웨이 8.0명 ▲에어인천 6.0명 ▲에어서울 4.8명 ▲에어로케이 8.3명 등이었다.
LCC 정비 인력 부족은 결국 정비사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재는 미비하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영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는 객실 승무원과 운항 승무원 등에만 한정돼 정비사들은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고 “법령상 요구하는 정비인력이라든지 정비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여 요식행위로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가 있다”며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항공정비사는 항공 안전 최전선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항공사들의 수익 지상주의에 따른 소극적인 인력 충원으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운영될 국회 특위에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의 충분한 정비인력 확보기준 및 정비사들의 피로도를 관리하는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해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위 여당 간사로 내정됐으며, 특위 내 진상규명 재발방지 소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