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1.9℃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5.4℃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9.4℃
  • 구름조금강화 -5.3℃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빅테크

"트럼프 인수위, 자율주행 규제 완화 추진"...머스크의 테슬라, 날개 달까

"美교통부 우선 과제는 자율주행"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밀어붙일 교통부 장관 물색
우버 임원 출신 에밀 마이클 등 물망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테슬라 CEO인 머스크의 전기차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각)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법 개정을 교통부의 우선 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줄 교통부 수장을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로보택시 사업에 사활을 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규제에 따라 핸들과 기어가 없는 자율주행차 허가대수를 2500대로 제한하고 있다. 인수위 측은 도로교통안전국 규제를 완화해도 되지만 아예 연방법을 개정해 초당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블룸버그는 법이 개정돼 사람 없이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다면 이는 자율주행기술과 인공지능(AI)에 투자해 온 일론 머크스 테슬라 CEO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0월 머스크는 “2026년부터 운전자가 없는 무인 테슬라 ‘로보택시’를 대량생산할 계획”이라며 “자율주행차가 전국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제품 '사이버캡'을 공개한 머스크 CEO는 오는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연간 200만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현재 미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허가받은 기업이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량을 연간 2500대로 제한하고 있다.


차기 교통부 장관 후보로는 우버 임원 출신 기업가 에밀 마이클, 샘 그레이브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특히 우버 공동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마이클은 스페이스X 투자자로서, 머스크 CEO와도 사적으로 잘 아는 사이다.

 

현지 언론들은 머스크 CEO가 차기 교통부 장관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머스크 CEO는 대선 이후에도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에 머물며 각종 UFC 관람 등 각종 행사에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하워드 루트닉 캔터 피츠제럴드 CEO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연방 법안은 번번히 통과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계류됐다. 바이든 정부 때도 일부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실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머스크는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슈&논란] 이란 '전자전' 돌입…스타링크 패킷 80% 차단, 반정부 시위 영상 유포 막기 '안간힘'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겨냥한 군용 전파 교란을 강화하며 '전자전'에 돌입했다. 수도 테헤란 서부 지역에서 드론을 동원해 지붕 위 스타링크 안테나를 수색·압수하는 대규모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 감시단체 넷블록스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이란 전역 인터넷 접속률이 평소 수준의 1% 또는 5%까지 급락하며 100시간 이상 '디지털 블랙아웃'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스타링크, 밀수입 단말기 10만대…시위 영상 외부 유포 '라이프라인' 이란 내 스타링크 사용자 수는 10만명을 초과하며, 지난 1년간 20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상거래협회 관계자는 고유 사용자 3만명 이상이 월 700~2,000달러를 지불하며 위성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스타링크로 외부 제3자에게 전송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 미안그룹의 아미르 라시디 디지털권리 전문가는 "시위 집중 지역에서 스타링크 패킷 손실률이 30%에서 80%까지 치솟았다"며 정부의 이동식 재머 사용을 지적했다. 스페이스X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테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