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영공에서 로켓 발사를 하는 민간 기업에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의 검토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의회와 협력해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관련 세금 제도의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로켓이 발사될 때마다 FAA는 로켓과 주변 항공기가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관제로 발사 지점 영공을 비워놓고 로켓과 그 잔해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데 로켓 발사 업체는 이에 대해 비용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로켓 발사로 인해 FAA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급증한 만큼, 연방 정부가 이에 따른 비용을 해당 민간 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일론 머스크의 우주회사 스페이스X를 포함해 민간 우주회사의 로켓 발사가 급증하면서 FAA의 관제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FAA는 총 117번의 로켓 발사를 감독했는데 이는 10년 전(15번)의 8배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30개 이상의 로켓이 발사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경우 지난 15년간 300개 이상의 위성 로켓을 쏘아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행기는 이륙할 때마다 항공교통 관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연방 세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민간 우주기업은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일반 항공사의 경우 항공권 가격의 7.5%에 더해 승객당 5~20달러를 항공소비세로 낸다.

반면 이같은 '항공소비세'를 면제 받는 민간 우주 업계의 세 혜택 규모는 이번 회계연도에만 약 180억 달러(약 24조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비드 그리즐 FAA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스페이스X가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발사 시간을 전후해 몇 시간 동안 공역을 비우는 데 막대한 항공교통 관제 자원이 소요된다"며 "스페이스X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퍼펙트스톰(여러 악재가 겹쳐 심각한 위기를 만드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신규 진입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우주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우주기업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 분투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로켓이 영공을 통과하는 데는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상업우주비행연맹 회장인 카리나 드리스는 "현 시점에서 업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주 산업은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사 활동의 조정 과정을 개선하고 영공에 대한 불필요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차례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