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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연방 곳간 장악한 머스크, 해외원조 '올스톱'…국제개발처(USAID) 해체 수순 "실세 입증"

해외원조 담당 국제개발처 정조준, "이젠 죽어야 할 때"
머스크, 美국제개발처에 "범죄조직…폐쇄에 트럼프도 동의"
머스크의 표적 된 국제개발처는 어떤 곳?
DOGE에 기밀 자료 전달 거부 영향…보안 책임자 2명 정직 처분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인 머스크에 대적했던 미국 정부기관 한곳이 결국 호된 신고식을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가 정부 조직 축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가 DOGE의 활동을 막으려다 실패했다.

 

2일(현지시간) CNN등 외신보도 따르면 USAID의 최고 보안 책임자 2명은 최근 이 기관의 제한구역에 있는 기밀 자료를 DOGE 조사팀에 넘기는 것을 거부했다가 직무 정지 조치를 받았다.

 

국제개발처의 보안 책임자들은 "DOGE 팀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맞서며 이들의 활동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에 “USAID는 범죄 조직.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머스크는 또 X에서 진행된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 등과의 라이브 대담에서 "USAID를 폐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USAID가 '고칠 수 없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도 폐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USAID의 공식 웹사이트는 전날부터 갑자기 다운돼 접속되지 않는 상태다.

 

CNN은 “트럼프가 만든 DOGE가 지출 삭감을 목표로 연방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에 나타난 대립”이라고 전했다. 머스크의 DOGE와 대립에 나선 미 정부기관이 실세 머스크의 권력앞에 약해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줬다.

 

한편 머스크의 이번 USAID 고위직의 정직 처분에 대해 미국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은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들이 USAID의 기밀 공간과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에 접근했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며 "3일 상원이 개회하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을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SAID는 연간 예산이 428억 달러(62조4000억원)인 독립 부처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만든 미국 해외원조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1998년 의회 입법에 따라 독립됐으며, 현재 직원 1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며 빈곤 완화, 질병 치료, 기근 및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민주주의 증진과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USAID가 해외에서 펼치는 프로젝트에는 ▲수단 기근 지역 지원 ▲우크라이나 실향민 학생들에게 교과서 제공 ▲르완다 의료 종사자 교육 등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요르단, 콩고 민주 공화국, 소말리아 등 전세계 130여 개국이 USAID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달 1월 20일 해외 원조를 전면 중단시켰으며, USAID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정리해고에 착수했다.


주말 이후 USAID 웹 사이트는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각국 수혜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다운됐다. USAID는 의료지원부터 재난 구호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모든 인도주의적 해외 지원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USAID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연방 정부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DOGE 수장인 머스크는 연방 지출을 2조 달러(약 2937억)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USAID가 최우선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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