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글로벌 IT 기업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기업의 선두주자 구글이 한국에서 21년간 최대 237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법인세를 최대 18조원 가량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조세 정의’와 ‘기업 윤리’를 강조하는 구글의 공식 철학과 첨예한 모순을 보이는 대규모 탈세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구글의 비공식 표어이자 모토는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이다. 절도 등의 악행을 저지르거나 벌이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다. 알파벳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는 모토가 "Do the right thing"(옳은 일을 하자)로 바꿨다.

 

한국재무관리학회의 전성민 가천대 교수팀 추정에 따르면, 연구팀이 추정한 매출과 구글이 신고한 매출사이에는 33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즉 2004년~2024년 21년 동안 구글코리아의 누적 매출은 최소 96조7000억원 ~ 최대 237조3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신고 매출은 연평균 2900억원 수준으로 → 21년간 6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누적 납부액은 약 3255억원(연평균 155억원)에 불과해 납부했어야 할 적정 법인세 규모인 7조2000억원(최소) ~ 17조6000억원(최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 21년간 법인세율, 네이버는 7.4% vs 구글은 0.3%

국내 포털 1위 네이버가 지난 21년간 평균 7.4%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것과 비교하면, 구글코리아의 세율은 0.3% 미만으로 25배 차이다. 2023년 기준 네이버는 매출 9조6000억원에 법인세 4963억원을 냈으나, 구글코리아는 추정 매출 12조1000억원에 155억원만 납부했다.

 

구글의 탈세 메커니즘은 싱가포르 ‘프록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스토어 수수료, 유튜브 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수익 등을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시행해왔다.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7%로 한국의 24%(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 구글코리아는 한국서 벌어들인 매출을 왜 해외로 이전할까?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해외로 이전하는 주된 이유는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조세 회피 전략 때문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광고, 유튜브 구독, 앱마켓 인앱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국내 법인(구글코리아) 매출로 잡지 않고,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 매출로 처리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것은 구글이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명분 아래,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를 싱가포르 법인(구글 아시아퍼시픽) 등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하는 결제는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 법인으로 귀속되며, 광고나 구독 서비스의 수익도 해외 법인에 잡힌다.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대표적 조세 회피처로 꼽힌다.

 

또한, 구글코리아는 국내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광고 공간이나 인앱결제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외 법인에 ‘광고 매입 비용’ 등 명목으로 송금해 실제 국내 신고 매출을 크게 줄인다. 이로 인해 구글코리아의 공식 매출과 영업이익은 실제 한국 시장에서 올린 수익에 비해 현저히 적게 나타나고, 납부하는 법인세도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이다.

 

결국,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 조세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행태는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한국 정부의 세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네이버 매출보다 낮은 이유?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한국지사인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네이버 매출보다 낮다고? 언듯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네이버 매출보다 낮게 집계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실제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 법인(특히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해 국내 실적으로 잡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앱마켓에서 발생하는 국내 수수료 매출(연간 4조~6조원 추정), 유튜브 광고, 검색 광고 등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수익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소재의 구글아시아퍼시픽 등 해외 법인 매출로 처리한다. 이는 서버 위치, 결제 시스템, 계약 주체 등을 해외로 두는 글로벌 IT기업의 전형적인 조세 전략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구글코리아가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매출은 3000억~4000억원대로, 네이버(8조~9조원)와 비교하면 4%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네이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광고, 수수료, 콘텐츠, 커머스 등 매출을 국내 법인에 온전히 반영한다. 네이버의 매출이 실제 영업 규모와 비례하는 반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국내 시장 내 실질 영향력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어 집계되는 구조다.

 

이러한 매출 이전 방식 때문에 구글코리아는 적은 매출과 영업이익만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국내 법인세도 극히 적게 납부하고 있다.

 

 

◆ 구글코리아는 한국 매출을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걸까?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조세 회피 및 법인세 부담 최소화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발생한 광고, 유튜브 구독, 앱마켓 인앱결제 등 다양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 매출로 이전하고 있다. 구글코리아의 신고 매출은 네이버의 4% 수준에 불과하며, 법인세 납부액도 추정치의 2.5% 미만에 그치고 있다.

매출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실제 수익이 드러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유한회사(LLC) 형태와 공시 의무 회피를 꼽을 수 있다. 구글코리아는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LLC) 형태로 국내에 등록되어 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외부감사 및 실적공시 의무가 느슨하다. 이 때문에 매출, 이익, 원가 등 주요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는 구글 본사는 서비스별, 지역별 매출은 집계하지만, 국가별 매출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세무 정책,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각국 정부와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한국 정부가 구글에만 공개를 강제할 경우,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 외교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기업의 '거대한 보이지않는 손'의 힘을 빌어 일종의 독점적이고 독재적인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 구글코리아의 조세 회피 행태가 한국 ICT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구글코리아의 조세 회피 행태는 국내 ICT 생태계에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조세 형평성 훼손 및 역차별 심화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실제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에는 극히 적은 매출과 이익만 신고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 2023년 구글코리아가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4억원),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CT 기업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동일한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세금 부담 없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둘째는 공정 경쟁 환경 저해 및 ICT 생태계의 질서교란이다. 이른바 국내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쪽눈을 가리고 싸우는 셈이다. 구글코리아의 조세 회피로 인해 국내 ICT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안고 경쟁해야 한다. 이는 자본, 인력, 서비스 투자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며,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구글이 광고, 앱마켓, 유튜브 등 핵심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면서도 세금 부담은 회피하는 구조는 국내 ICT 생태계의 공정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나아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 회피는 국내 ICT 생태계의 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 국민의 검색 데이터, 소비 패턴, 위치 정보 등 국내 자산을 활용해 벌어들인 수익이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에 남는 경제적 이익과 세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셋째는 정부 세수 감소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꼽는다. 구글코리아의 조세 회피로 인해 정부는 거둬야 할 세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 21년간 구글코리아가 실제로 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17.6조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미비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ICT 산업 지원, 공공 서비스 투자 등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빅테크와의 소송, 규제 비용 등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ICT전문가는 "구글코리아의 조세 회피는 국내 ICT 생태계의 조세 형평성, 공정 경쟁, 경제 질서, 정부 세수, 시장 투명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빅테크기업의 횡포이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디지털세 도입, 매출 내역 공개 의무화, 법인세 제도 개혁 등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