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한국 지도 내 위도·경도 좌표 정보를 해외 이용자에게서 숨기고, 위성 이미지에 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9월 9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부사장이 직접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엄격히 관리 중인 1대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구글이 그간 제기된 보안 우려를 해소하려는 협력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 1대2만5000 축척보다 더 정밀한 지도 데이터는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기지와 보안시설 위치가 포함된 지도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에 반출될 수 없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1대5000 규모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고, 올해 2월 다시 반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11월 11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구글은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한국 영토 내 위치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안에 동의했으며, 필요하면 국내 파트너사인 티맵모빌리티 등에서 보안이 승인된 위성 이미지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는 기존 구글의 위성사진이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이미지로서 국가기본도와는 별개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강화로 보안 우려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국내 지도 서비스는 1대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카카오, 네이버,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플랫폼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는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인해 한국 내 경로 안내 등 핵심 서비스가 제한되는 상황이다. 구글은 이번 요청이 한국 내 자율주행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해 왔다.

한편, 국내외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구글과 정부 간 협상이 한국 지도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사례로 평가한다. 다만 서버 국내 구축 요구에 대한 구글의 난색과 국내 경쟁사들의 반대, 그리고 보안 우려가 복합적으로 얽혀 향후 최종 결론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한국 내 지도 좌표 및 보안시설 노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내 파트너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이는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내 디지털 지도 시장에서 구글이 본격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첫걸음으로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