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글로벌 빅테크 구글코리아가 네이버 등 국내 경쟁사 대비 현저히 낮은 법인세만 납부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최근 5년간 무려 71% 넘게 인상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1720만 달러)으로, 네이버의 3902억원에 비해 4% 수준에 불과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한 해 최대 11조30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학계 추정과 달리, 공식 매출은 3869억원만 신고했다.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가 넘는 반면, 매출과 세금 신고는 터무니없이 낮아 ‘세원 잠식’ 논란이 거세다.

“최대 11조원 매출…실납부세액은 172억원, 네이버의 4%”

가천대 전성민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구글코리아의 실질 매출은 최대 11조3000억원~최소 4조83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로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6000억원대를 훌쩍 넘겼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신고 매출은 3869억원, 법인세 납부액은 172억원에 불과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조7377억원 매출과 3902억원 법인세를 낸 반면 구글코리아의 세 부담은 28분의 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광고매출과 콘텐츠 구매수익 대부분을 싱가포르 APAC 본사로 회수하는 ‘매출 해외이전’ 구조를 여전히 활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2020년 대비 71% 요금 인상…OTT 대비 두드러진 상승폭

유튜브 프리미엄 한국 요금은 2020년 8690원에서 2024년 1만4900원으로 4년 만에 71.5% 인상됐다. 첫 인상은 2020년 20.3%(8690→1만450원), 두 번째 인상은 2023~2024년 42.3%(1만450→1만4900원)로, 누적 인상률이 주요 OTT(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의 20~25%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한국은 미국·유럽 대비 가족·학생 요금제가 없어 단일 구독자 부담이 더욱 커지는 구조다.

국회 “서비스별 국내 매출·세액 공개 의무화 필요”…법제화 목소리

국회 과방위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에서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해외 IT기업의 조세회피·매출이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법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빅테크 및 IT분야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서비스별 매출·세무 내역 공개와 공시 의무화, 해외 이전금액 규제, 로컬 서버 설치 등 적극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