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7월 15일(현지시각) 국가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NCA, National Climate Assessment) 온라인 게재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고 The New York Times, NDTV, npr.org 등이 보도했다.

이는 불과 2주 전, 기후 관련 보고서의 연방 정부 공식 웹사이트(globalchange.gov)가 갑자기 폐쇄된 직후, NASA가 "연속성을 위해 모든 이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법적 의무 없다”…NASA의 공식 입장 번복

NASA 대변인 베서니 스티븐스는 "NASA는 globalchange.gov의 데이터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USGCRP)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 기후 평가 보고서는 공식 연방 온라인 공간 없이 NOAA(미국해양대기청) 도서관을 통한 부분적 접근만 가능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 기후공공데이터 ‘전방위 삭제’…8000개 웹페이지, 3000 데이터세트 사라져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직적인 기후과학 정보 차단 정책의 연장선이다. 2025년 1월부터 연방기관 전반에서 8000여개 이상의 웹페이지와 약 3000개 데이터세트가 삭제 또는 수정됐으며, 이는 기후·환경·공중보건·사회정의 등 폭넓은 영역을 걸쳤다.

특히 국가 기후 평가 보고서를 준비하던 과학자 400여명이 해고되고, EPA(환경보호청)의 ‘10억 달러 규모의 기상 및 기후 재해’ 데이터베이스와 온실가스 배출 연례보고서 등도 폐지·비공개 처리됐다. 전문가들은 이는 공공정책의 근거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의 ‘사회적 파장’과 현실적 의미

국가 기후 평가 보고서는 1990년 제정된 ‘글로벌 변화 연구법’에 따라 4년마다 발간되는 ‘기후 리스크 백서’다. 2023년 공개된 제5차 평가(NCA5)는, 미국 전역에서 기후 변화가 초래한 안전, 건강, 생계 악화 실태와 각 지역별 세부 리스크, 그리고 해법과 대응 전략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망라한다.

폭염, 가뭄, 홍수, 산불 등 재해가 연평균 200건 이상 증가했고, 각종 극한기상 피해액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초과했으며(2023년 기준 미국 내 기상재해 관련 직접 경제손실은 165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 저소득·소수 집단이 피해에 불균형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했다.

2023년 미국 국가기후평가 보고서(NCA5) 주요 내용

2023년 발표된 미국 국가기후평가 보고서(NCA5)는 미국 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실상을 수치와 사례로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다음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연평균 극심기상(폭염, 산불,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165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규모가 해마다 커지며, 사회적·경제적 충격도 확대되는 추세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도입도 가속화됐다. 2018년 대비 지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기후 적응 및 완화 정책이 32% 늘어나, 미국 전역에서 기후 리스크 저감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2007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일부 산업군과 지역에서는 여전히 탄소배출 증가 경향이 관찰돼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극한기상의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소수계와 저소득층이 70% 이상을 차지해, 기후 위기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과학계, 정책입안자, 시민사회는 현장에서의 대응 조치와 실질적 솔루션 개발에 워낙 광범위하게 나서고 있다. 다양한 조직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탄소중립 실현과 재난 회복력 강화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사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과학자들 "미국 민중의 권리, 안전 정보 단절 우려"…보고서의 존재의미

텍사스공대의 저명한 기후학자 캐서린 헤이호(Katharine Hayhoe)는 “이 평가서는 미국 국민 누구를 위해서도 쓸모 있으며, 국민이 비용을 댄 정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상이변 속에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전직 오바마 행정부 과학보좌관 존 홀드렌 등도 “정부가 주요 과학결과를 조직적으로 감추는 건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기상학회, 지구물리학회 등 여러 전문기관 역시 “공공재적 기후정보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이라며 시민 접근성 복구를 촉구했다.

기후재난, 정보 불평등의 심화

2025년 현재, 연방정부의 제거‧차단 정책으로 인해 공식 기후 보고서와 이에 기반한 정책·시민 대응 역량은 뚜렷이 약화되고 있다. 미 공개 기후정보는 NOAA, 일부 도서관 및 민간아카이브에서 산발적으로만 접근 가능하다. 실증적 데이터는 충분함에도 불구, 연방 차원의 ‘투명성 후퇴’는 극심해진 기후 위험 시대에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CA5 공동저자 캐서린 헤이호 박사는 “효과적인 기후대응의 시작은 ‘정확한 정보의 공유’에서 출발한다"면서 "보고서의 조직적 삭제는 과학의 중립성과 국민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