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신속하게 영주권(그린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다.

Business Insider, CBS, Politico, Newsweek, Axios의 보도와 White House 공식 홈페이지, trumpcard.gov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미국에 생산적이고 재정적 기여가 가능한 인재를 유치해 감세, 국가부채 감축, 성장 프로젝트에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이민 시스템과의 명확한 차별화를 선언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 주요 내용

이번에 출범한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개인이 미 상무부에 100만 달러,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서는 200만 달러를 기부하면 EB-1 및 EB-2(출중한 능력/미국 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 영주권을 신속 취득(신청 심사 수수료 1만5000달러 별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영주권은 기존의 “예외적 능력”이 아닌 “재정 기여”를 근거로 부여된다. 공식 웹사이트 'trumpcard.gov'에는 트럼프 얼굴과 자유의 여신상, 독수리가 새겨진 금색 카드 이미지와 “Unlock life in America(미국에서의 삶, 지금 시작하세요)”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최대 8만장의 골드카드가 발급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신청자는 국토안보부·국무부의 신속한 배경 체크만 거치면 합법적 영주권자 신분을 얻게 된다. 이민세무상, 골드카드 소지자는 다른 그린카드 소지자와 동일하게 미국 내외의 소득에 모두 세금 의무가 있다.

트럼프 정부, 대규모 수익 창출 및 정책 효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1000억 달러(약 140조원) 이상의 국부 증대를 목표로 한다. 실제로 사전 대기자 명단에는 6만90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는 미국의 국부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 기여가 될 것”이라며, 관련 기부금은 미국 상업 및 산업 진흥 특별기금에 적립되어 국익을 위해 투명하게 관리될 것임을 강조했다.

대규모 자금 조성 외에도, 이번 정책은 부의 이동과 세계 부유층 유치 경쟁을 촉진하는 도구로 평가된다. 실제로 현행 미국 EB-5 투자이민( 최소 80~105만달러 투자 및 10인 고용 요건)보다 훨씬 간소화된 요건과 신속한 절차가 강점이다. 단, 미국 내 국내외 고액 자산가 위주로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비판과 법적 규제, 기존 취약 이민자 정책 축소 가능성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추가 비자 플랜 및 H-1B 규제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500만 달러(약 70억원) 이상 기부시 연 270일간 미국 체류와 해외 소득 비과세를 보장하는 ‘플래티넘 카드’도 준비 중이다. 다만 플래티넘 카드는 시민권 취득 혜택 없이 미국 내 거주권만 보장하며, 의회 승인(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외국 전문직(H-1B) 비자 신청 시 기업당 연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의 신규 입국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테크기업 등에서 외국인 채용시 막대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며, 이는 미국인 우선 고용 유도를 겨냥한 조치이다.

신규 행정명령의 즉각 발효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관련 직원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재입국 불가” 공지와 함께 즉각적인 대피 조치를 권고하는 사내 메모를 배포했다.

글로벌 반응과 함의

트럼프식 ‘이민 프리미엄화’는 전 세계 부유층, 신흥국 재벌 등에게 새로운 미국 이민 방정식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전문직 외국인 인력의 미국 이민 장벽을 높여 자국민 우선 고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이민 정책의 합법성 논쟁, 부유층 특혜 논란 등 후폭풍도 예고된다.

주요 글로벌 매체들은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국가 부채 감축과 국익 실현을 위해 ‘비자 상품화’ 혁신에 나섰다”고 평가했으며, 정책의 실효와 파장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