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숙련 기술 인력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에 대해 신규 신청자 대상 일회성 수수료를 기존 약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급격히 인상하면서, IT 업계를 중심으로 큰 충격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H-1B 비자는 미국 내에서 전문 직종에 종사할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임시 노동 비자로, 연간 발급 제한은 6만5000개이며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추가로 2만개가 제공된다. 70% 이상의 발급 대상자가 인도 출신으로 인도 IT 업계는 특히 큰 타격이 예상된다.

The New Indian Express, Al Jazeera English, CNN에 따르면, 이 조치는 2025년 9월 21일 12시 1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미국 백악관은 10만 달러 수수료가 신규 신청자에만 일회성으로 부과될 뿐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비용 인상은 H-1B 비자 취득 자체의 진입 장벽을 높임으로써 외국 고급 기술 인력의 미국 유입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테크크런치 등 미국 IT 전문 매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학생 신분에서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의 경력을 시작했으며, 그가 창업한 스페이스X와 테슬라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의 기저에는 H-1B 비자 프로그램의 인재 유입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과거 자신의 SNS(X)에서 "H-1B 비자 없이는 미국의 혁신 역사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에 따라 미국 IT 기업들은 비자 소지자들에게 해외 출국 자제를 권고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지연에 대비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으며, 일각에서는 미국 내 인력 채용에 대한 재고와 미국인 우선 고용 정책 강화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기업과 노동자에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에 집중되며, 한국은 발급 비중이 미미한 데다, 미국 내 주재원 등은 주로 별도의 법인주재원 비자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IT 및 기술 산업에서 외국 인재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미국의 인력 정책 변화가 IT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같은 혁신가들의 성공 사례를 비추어볼 때, 미국의 장기적 기술 생태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