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의 건물 위치와 내부 구조가 구글·애플 지도 서비스에서 가림 없이 고해상도로 노출된 사실이 2026년 1월 11일 확인됐다.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구글 지도에서는 청와대 본관, 영빈관, 경호실 명칭이 명확히 표기됐으며, 애플 지도 위성 모드에서는 청와대 본관 3개동뿐 아니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국정원, 국무총리 공관까지 확대 관찰 가능했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2025년 말 대통령 집무실로 복귀하며 보안시설로 재지정된 후에도 해외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국내 네이버·카카오 지도는 이미 검색 차단과 블러 처리를 완료한 상태다.
 

노출 범위와 위험성

구글 스트리트뷰를 통해 청와대 본관 외형과 관저 주변 컬러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2022년 청와대 개방 당시 방문객 사진이 등록된 채 방치된 탓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애플 지도는 최근 업데이트로 확대 범위가 넓어졌으나 보안 가림을 생략해 청와대 구석구석이 노출됐고, 구글 지명 정보 삭제를 문서로 재요청 중이다.

이 문제는 청와대뿐 아니라 군사시설까지 확대될 수 있는 국가 안보 리스크로 지적된다. TechCrunch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2025년 10월 구글·애플의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1:5,000 규모) 수출 요청을 3차례 거부했으며, 국내 데이터센터 미설치와 보안 미준수가 주요 이유였다.
 

정부·청와대 대응 현황

청와대는 "국토부를 통해 조속 조치"를 약속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이 애플에 시정 요구를 보냈고 구글에 재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인을 "외산 지도서비스의 국내 데이터센터 부재로 인한 파생효과"로 지목, 네이버·카카오처럼 1차 가림 후 2차 처리를 요구 중이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규정 제22조에 따라 보안시설 사진은 비공개·회수 의무가 명시돼 있으나, 해외 업체는 자체 위성영상을 사용해 의무 적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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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배경과 전망

국내 지도 앱(네이버맵, 카카오맵, T맵)은 1:5,000 고정밀 데이터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나, 구글·애플은 2011·2016·2023·2025년 연속 수출 요청을 받았다. 애플은 국내 서버 운영으로 유리하나 여전히 거부됐고, 구글은 현지 파트너십 탐색 중이다.

정부는 보안 기준 적용 논의를 국토부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조치 완료 시 청와대 검색·이미지 가림이 예상된다. 이 사태는 디지털 주권과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상징적 사례로, 향후 자율주행·드론 규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