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의 군사 기밀 보호 규정을 수 차례 위반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머스크가 2021년부터 정부에 보고 의무가 있는 내용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국방부 감사관실과 차관실, 미 공군이 각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의 기업 CEO신분이었지만, 머스크는 전세계 각국 정상들을 주로 만나며 비즈니스를 수행해왔다. 그가 만난 각국 대통령급 지도자와 해외기업들의 핵심인사들과 면담 내용과 마약류 복용 등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의 이유다.

머스크는 테슬라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xAI, X(트위터),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솔라링크 등의 굵직한 회사를 경영중이다.

특히 인공위성과 로켓 발사, 우주선 개발 등 우주항공 분야 사업을 하는 스페이스X는 최고 등급의 정부 기밀에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 이 회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부, 항공우주국(NASA)과 최소 100억달러(약 14조3600억원) 규모의 방위 계약을 맺으면서다.

미 정부는 주요 계약 업체들과 협업을 쉽게 하려는 차원에서 기밀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머스크는 2018년쯤 최고 등급 기밀 접근권을 신청했고, 2년 이상 심사를 거친 끝에 허가가 났다.

일급 기밀에 접근할 허가를 받은 경우 자신의 생활에서 국가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머스크는 해외 정상들과의 만남이나 처방전을 받아 마약을 복용한 이력 등 보고 의무가 있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NYT에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NYT에 “지난 3년간 이스라엘을 포함해 유럽과 중동의 9개국 정부에서 머스크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이스라엘 국방부 측은 미 국방부와 회의 중에 머스크를 ‘와일드 카드’라고 부르며 그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점에 우려를 보였을 정도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가 ‘정부 조직 축소·예산 삭감’을 위협하고 있어 국방부, 연방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기관과도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다.

기관들이 적극적인 조사 및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기관의 조사도 머스크나 스페이스X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자신의 최측근인 퍼스트버디인 머스크에게는 기밀 접근 권한을 유지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간기업을 소유한 머스크가 정부 고문에 지명된 직후부터 제기됐던 이해충돌 우려는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 계약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정부 감독 프로젝트’의 책임자 대니얼 브라이언은 이번 사례가 이해충돌 문제를 드러낸 첫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머스크는 잘못을 적발하고 그것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 기관들에 매우 위협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책임과 견제, 균형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스크의 최측근이면서 이번에 NASA 국장으로 지명된 재러드 아이작먼과 관련한 또 다른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또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 사업 확장 과정에서 여러 안전 문제를 제기해 온 NASA를 눈엣가시로 여겨 온 상황에서, 아이작먼이 수장을 맡으면 기관의 감독 및 규제 능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일련의 이런 보도가 나온 후 머스크는 엑스(옛 트위터)에 “딥스테이트(막후에서 암약하는 실세 권력집단) 반역자들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나를 노리고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