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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이재명, 연쇄 해킹에 '징벌적 과징금' 카드 꺼냈다…롯데카드·예스24·SGI서울보증·웰컴금융·SK텔레콤 '긴장'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연쇄 해킹 사고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로 인해 최근 해킹사태가 벌어진 롯데카드·예스24·SGI서울보증·웰컴금융·SK텔레콤 등의 기업들은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통신사 그리고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시작으로 롯데카드, KT, LG유플러스까지 주요 통신사와 금융기관에서 보안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는 2600만건이 넘는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국내 통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였다. 이어 8월에는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을 당해 약 960만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됐다. 최근에는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 정황이 드러나며 국내 3대 통신사 모두 보안 사고에 휘말리게 됐다.

 

대통령은 기업들의 안일한 보안 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나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기업들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는 보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중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보안 투자 확대와 인센티브 개편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의무화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T 및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지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실질적인 제재 강화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보안 의식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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