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와 인력 증원을 강하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며, “원천 봉쇄”를 강조하고 “탈탈 털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표현을 반복했다.
주가조작 근절 위한 인력·권한 확대 지시
이 대통령은 현재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이 37명으로는 부족하다며, 1~2팀을 더 만들어 팀별 성과 경쟁을 유도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그렇게 해주시면 1호, 2호 사건이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낼 수 있다”고 화답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는 특사경의 인원과 권한이 부족하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주가조작 사건과 시장 불신 확산
실제로 최근 1년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99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부당 이득 규모는 7,663억원에 달하며,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건이 집중됐다. 지난 9월에는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들이 연루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며, 합동대응단이 관련자 계좌를 동결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다.
특사경 조직 현황과 권한 확대 논의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2019년 출범해 현재 46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1월 20명이 증원됐다. 이들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과 유사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특사경의 범죄 인지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특사경의 인지권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검찰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시장 불신과 외환시장 영향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기업 저평가뿐 아니라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정상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망과 시장 반응
금융당국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사경 인력과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합동대응단의 팀별 경쟁 체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년 뒤에는 한국 경제가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시장질서 정상화에 대한 책임감을 당부했다.
이번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는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력적 대응이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하며, 시장 신뢰 회복과 경제 안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